日오염수 방류 전 선제 대응

비축 1750억·수매 1150억 등 지원
세제 혜택 등 직접 지원책은 신중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정부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산물의 정부 비축, 민간 수매, 소비 촉진 등에 나선다. 다만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지원금 지급 등 직접 지원책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소문으로 인해 어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직접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소비 대책과 산지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의 재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이나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책을 활용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어업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어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책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소문으로 인한 피해, 즉 풍평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지원에 나서기보다는 수산물 안전 관리와 소비 촉진을 통해 풍평 피해 자체를 억제하는 데 우선적으로 주력한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총 3540억원 규모다. 올해 정부 비축 예산 1750억원, 민간 수매 지원 예산 1150억원, 소비 쿠폰 발행 예산 640억원 등으로 구분된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수산물 소비 감소로 가격이 급락하면 정부 비축과 민간 수매를 통해 공급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비축은 정부가 수산물을 산지 또는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보관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 수매는 정부가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수매 자금을 융자해 주고 물량 공급 시점을 일부 정하는 정책이다.

올해 정부 비축 예산은 지난해 예산 750억원의 약 2.3배로, 비축 목표치는 역대 최대 수준인 7만 6000t 규모다. 올해 정부 비축과 민간 수매 예산을 합하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의 20% 이상인 최대 23만t까지 수매 가능한 금액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소통에 나서며 소비 위축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그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 입장과 다르게 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후 수산업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업인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준을 1인당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