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파장 어디까지 확대되나

한중간 ‘10·31 협의’ 과정 정조준
中선 “3대 조건은 합의 내지 약속”
前국방차관 “韓, ‘입장’ 기조 유지”
당시 文정부 수용 사항은 없는 듯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봉인 이후 한중 국방당국 간 논의된 ‘3가지 조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쉬쉬하면서 숨겨 왔던 국방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며 ‘3불 1한 게이트’로 규정함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19~2021년 중국 측이 지속적으로 압박한 ‘3가지 조건’이란 ▲3불 1한 관련 2년간 이행 현황 통보 ▲사드 영구 배치 방지를 위한 미국 설득 노력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를 뜻하는데 이 자체가 ‘안보주권 헌납’이라는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앞서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벌여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수뇌부를 검찰 수사선상에 올렸던 점을 감안하면 사드 갈등 봉인 과정에서 3불 1한 도출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이하 10·31 협의)를 포함한 전후 과정까지 겨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고의 지연시켰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사드 3불 1한과 3가지 조건을 게이트로 규정한 것 역시 여권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 뒤집기’의 연장선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커 보이는 까닭이다.

1차적으로는 10·31 협의 이후 한중 국방당국 간 채널의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측은 2019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2018년부터 군불을 지피던 ‘사드 관련 세 가지 조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2020년 1월 서울에서 열린 제18차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요청했고 2021년 3월 19차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는 ‘사드 철수를 포함해 한국이 타당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다’며 사드 철수를 압박했다.

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의 수석대표였던 박재민 전 국방부 차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에서는 3불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닌 ‘입장’이란 기조를 유지했다”며 “오래전 일이라 이행 현황 통보 등(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18차 국방정책실무회의 당시 국방부 국제정책관으로 수석대표를 맡았던 이원익 주터키 대사는 통화에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고 답변할 만한 적절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중국은 당시 국방당국 간 협의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면서도 중국 측이 세 가지 조건을 제기한 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나 18~19차 국방정책실무회의의 구체적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당국 간 대화, 회의 관련 문서는 비공개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관계자는 “중국은 그동안 사드와 관련해 꾸준히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 왔다. 그중에는 이른바 3불 1한뿐 아니라 3가지 조건도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과 우리 정부가 수용했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이 집요하게 요구한 세 가지 조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수용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파장도 예상된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대만해협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절대 반대한다”)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베팅’ 발언 등으로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 관계는 최근에야 외교당국 간 고위급 접촉이 재개돼 대만 관련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상황 관리에 접어드는 조짐이 보였다. 하지만 사드 문제의 민감성과 그동안에도 10·31 협의와 ‘3불 1한’을 두고 중국 측은 ‘합의’ 내지 ‘약속’으로, 우리 측은 입장일 뿐이라고 팽팽하게 맞섰던 점을 감안하면 언제든 논란은 재현될 수 있다.

[용어 클릭]

■3불(不) 1한(限) 3불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 1한은 경북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사드 운용의 제한을 의미한다. 중국은 3불 1한을 우리 정부의 ‘약속’처럼 기정사실화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3불은 ‘입장’일 뿐이며 1한은 요구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