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대책 발표

외이·결막염·탈구 등 부가세 면제
尹 대선 당시 “부가세 면제” 공약
현 정부 진료비 대책 1년 앞당겨져

양육 가구수 10년 새 65.4% 늘어
월평균 의료비, 양육비 40% 달해
김건희 여사 “동물 존중에 사명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올 하반기에 반려동물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질병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사라지면 진료비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에는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질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펫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대책과 인프라 개선 내용 등을 발표했다.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기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반려동물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발표 때보다 시기가 1년 정도 앞당겨졌다. 이는 윤 대통령 부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 소득 공제, 부가세 면제를 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국정과제에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과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유기견·유기묘 5마리를 포함해 7마리의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무릎뼈 안쪽 탈구, 기관지염 등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 조사·공개를 이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5만 5000원의 진료비가 나왔다면 앞으로는 부가세를 뺀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602만 가구로 10년 전(364만 가구)보다 65.4% 증가했다. 반려동물 의료비는 월평균 6만원으로 양육비(15만원) 대비 40%에 달한다. 이에 진료비 부담 문제와 진료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다빈도 진료 항목은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해 대부분의 동물 진료 행위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또 당초 내년까지 추진 예정이던 진료표준화 계획을 연내 마무리해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암, 심장수술 등 반려동물의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 상품도 다양화해 보험사와 동물병원 간 제휴로 보험 청구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70%를 수입하고 있는 반려동물 식품(펫푸드)의 수입 원재료 처리 방법도 확대한다.

유기견 거리 입양 행사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여건 개선 활동에 참여해 온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간 10만 마리 이상 버려지는 반려동물 유기와 관련해 “(반려동물이) 아플 때 드는 병원비도 유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면서 “동물병원 의료수가(진료비)가 표준화돼 있지 않은 문제들을 개선하면 유기 실태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진료비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동물에 대한 존중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저는 동물 존중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서 “말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정책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고 거듭 당부했었다.<서울신문 2022년 6월 13일자 1·5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진료항목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올해 안에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면서 “이달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관련 세부전략과 과제를 구체화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