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방주권포기의 판도라 상자 열려”
“사대주의 굴종게이트·수구좌파세력의 민낯”
‘3불 1한’ 이행 현황 통보·美 설득 노력·양국 기술전문가 정례회의 언급
국민의힘은 6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3불(不) 1한(限)’ 논란 이후 중국이 제시한 ‘세가지 조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1한을 완성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신문이 보도<서울신문 7월 5일자 1면>한 ‘세가지 조건’은 3불 1한 관련 지난 2년간 이행현황 통보, 사드 영구배치 방지를 위한 미국 측 설득 노력,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를 의미한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쉬쉬한 국방주권포기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며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의 부인과는 달리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세가지 조건’에 대해 “말이 통보한다는 것이지 보고한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고 사드 철수 위해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한 다음 중국에 보고하고 그걸 중국이 감시·감독·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3불’만 해도 국방주권 포기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데, 세가지 조건은 여기에 더해 우리 국방정책 실태를 중국에 보고하고 감시·감독·지도까지 받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관계당국은 구체적 경위를 밝혀내고 그동안 쉬쉬하고 숨겨온 사람들 포함해 책임자들 강력하게 문책해야 마땅하다”며 “독자적 안보주권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최대의 국기문란사건이자 5000년 역사상 사대주의 굴종 게이트”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구좌파세력의 민망한 민낯”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