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회동으로 일단 상황 관리
대만 발언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
13일 ARF 회의 관계 복원 시험대
中, 사드 압박에 日오염수 대립각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도 힘들 듯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베팅’ 발언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던 한국과 중국이 올 들어 처음 고위급 대면접촉을 재개했다. 일단 양측 외교당국이 ‘상황 관리’에 나선 것인데 대만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뇌관’이 도사리고 있어 관계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5일 한중 외교부에 따르면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는 전날 베이징에서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3시간여 동안 면담 및 오찬을 했다. 양국은 지난해 8월 외교장관회담, 11월 정상회담을 했지만 지난해 말 계획됐던 왕이 당시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무산된 이후 갈등 요인이 짙어지면서 고위급 접촉 또한 중단됐다.

양측은 최근 한중 갈등의 핵심 사안이자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전인 지난 4월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발끈했고, 싱 대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쑨 부부장은 회동에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양국 관계의 정치적 토대와 직결된다”며 “한국 측이 반드시 이 원칙을 엄수하고 실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 차관보는 “한국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은 1992년 수교 이래 변함없이 견지돼 왔다”고 확인했다.

하나의 중국은 대만, 홍콩, 마카오, 중국 내 소수민족 등이 모두 중국과 하나(One China)라는 의미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최 차관보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최 차관보는 원칙이란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만큼 대만 문제가 민감하다는 방증인 동시에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 논란에서 보듯 언제든 불붙을 수 있는 소재라는 의미다.

지난달 6년 만에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서 사드 갈등이 재현될 소지도 다분하다. 2017년 10·31 협의로 양국이 사드 갈등을 봉인한 후 2019~21년 중국이 ▲3불(不) 1한(限) 관련 지난 2년간 이행현황 통보 ▲사드 영구 배치 방지를 위한 미국 설득 노력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 등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사드 철수까지 요구했던 사실<서울신문 7월 5일자 1면>을 감안하면 사드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언제든 이 문제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중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종의 과도기적 상황이지만 양측 모두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갈 생각은 없다”며 “다만 중국의 경우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달라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한미동맹, 사드 등 주권적 사안에 대한 중국 간섭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 있는 것인데 서로가 상대를 배려하면서 전제 조건들에 대한 관리가 되느냐가 관계 복원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중 관계 복원 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로는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외교장관회의가 꼽힌다. 이 자리에서 한중 외교 수장 간 만남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연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도 추진 중이지만 한중 및 중일 간 전략대화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해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한중 관계 복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정부와 달리 중국 정부는 일본에 각을 세우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