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황, 전망치 0.2%P 낮춰
184조 무역금융 공급… 수출 촉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0.2% 포인트 내렸다. 경기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전망을 현실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정부는 상반기 경기가 연초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자평하며, 하반기 경제정책 초점을 ‘경제 활력’에 맞추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4일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1.4%는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 1.5%보다는 낮다. 전망치를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상반기 수출 부진에서 기인했다.

반면 올해 고용 상황은 연초 예상보다 개선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래서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을 당초 10만명에서 32만명으로 3배 높여 잡았다. 지난해 80만명을 넘었던 취업자 수가 역으로 올해 개선율을 둔화시키는 기저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올해에도 고용률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3.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수출인데, 정부는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수출을 ‘플러스’로 바꿔놓기 위해 역대 최대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하반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리쇼어링(본국 회귀) 기업에 대해선 투자금액의 50%까지 세제 지원한다.

내수활성화 대책에는 대규모 축제와 할인 행사를 개최해 소비를 유도하고,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 여행으로 돌리며, 외국인의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30만장을 배포하고, 외국인의 한국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 왕복항공권 700장을 증정하는 행사를 연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도 본격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