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복지사·공무원의 고충
왜 위기가구 수 확대에만 집착하나
한 번 지원하면 끝나는 정책 문제
은둔형 많아 설득 몇 년 걸리는데
관리기간 최대 3개월… “탁상행정”
통합사례 위기가구 장기적 관리를
낮은 급여·비전문직 처우 개선돼야
비(非)수급 빈곤층을 포함해 위기가구를 발로 뛰어 찾는 사회복지사와 통합사례관리사,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한 번 지원하면 끝나는’ 식의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인 관리보다 위기가구 발굴 숫자에 집중하는 규정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가족 분쟁이나 건강, 약물 의존, 정신 문제가 있는 ‘고난도 위기가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통합사례 위기가구’의 경우 삶의 질이 개선되기까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는 “복합적 문제가 있는 위기가구는 단순 민간서비스 연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자체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은 ‘지원을 해준 곳에 또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원 분배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현장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다.
통합사례관리사로 10년 넘게 일한 공무직(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 C씨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한 해에 발굴해야 하는 위기가구 할당량이 공무원 1명당 5~7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발굴을 넘어) 실제로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담당자 재량에 달린 셈”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D씨는 “한 사람을 설득하는 데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는데 할당에 묶여서 고난도 위기가구 사례자를 설득하고 깊이 있게 지원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당연히 현장에서 인력이 적으면 사례 관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둔형인 경우가 많아 찾아내더라도 지원까지 이뤄지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설득에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위기가구의 사례 관리 기간은 매뉴얼상 최대 3개월이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로 규정돼 있다. 통합사례관리사 E씨는 “전형적인 책상머리 행정이 빚어낸,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규정”이라고 했다.
권한의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다. 예컨대 실제 소유하지 않지만 서류상 자기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는 타인의 재산 문제이다 보니 도움 주고 싶어도 담당 공무원이 실체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폭력 등 ‘안전위협’이나 ‘정신문제’로 연결되는 고난도 위기가구의 경우는 시간과 노력이 더 들지만 가산점을 포함해 인센티브 요인이 전혀 없다.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활동비 집행도 경직돼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3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를 보면 위기가구 사례 관리의 경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은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기타운영비, 교육훈련비, 교육출장여비,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으로 명시돼 있다. 현장에서는 활동비 항목을 ‘쓸 수 있는 항목’ 대신 ‘쓸 수 없는 항목’으로 정해 두는 게 위기가구 발굴과 관리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 정성평가를 늘려 현장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원 대상에 대한 민간기관의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통합사례관리사 G씨는 “긴급 위기가구 지원 대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거의 유사하다”면서 “더 많은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려면 민간 기준과 공공기관 기준을 달리해 더 많은 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특별기획취재팀
(사회부)백민경·강병철·김헌주·홍인기·김지예·강윤혁·김주연·김소희·김중래·박상연·곽진웅 (전국부)임태환·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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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취재팀
2023-07-05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