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군기지도 군형법상 ‘군사기지’”
폐쇄성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적용 안돼

병사가 자신에게 경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유죄 취지로 뒤집어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평택 미군 군사기지에서 병사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5~8차례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법원은 군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두 재판부에서 유무죄의 쟁점은 외국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였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군형법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등에서 벌어진 폭행·협박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의 폐쇄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이다.

앞서 피해 병사는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했으나, 폭행이 일어난 미군기지를 한국의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본다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A씨 측은 “미군기지는 외국군이 주둔하며 미군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군형법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하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에 사건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