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명 아동’ 수사의뢰 급증

8명 사망 확인… 74명 소재 파악 중
5일 된 아기 암매장 거제 부부 구속
“양가 알면 헤어지게 될까봐 범행”

과천 다운증후군 아기 유기 친모
공소시효 10개월 지나 수사 중단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투명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낳은 지 5일 된 갓난아이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사실혼 관계 부부는 양가 부모가 알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95건이다. 이 가운데 아동의 소재를 확인한 13명,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8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은 74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이지만, 앞으로 찾아야 할 아이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투명 아동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29건, 대전경찰청 14건, 인천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이 7건씩 수사하고 있다. 충북경찰청(6건), 전남·경북경찰청(각각 4건), 전북경찰청(3건), 충남·경남경찰청(각각 2건), 광주청(1건)도 사라진 아이들을 찾고 있다. 아동 소재가 파악된 10건, 사망 4건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남경찰청은 갓난아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를 이날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부부는 당초 조사에서 “지난 9월 거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퇴원해 집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숨져 있어 시체를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부모들이 알면 서로 헤어지게 될 것 같았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지난달 30일 체포된 20대 여성 C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C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투명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C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번 전수조사의 계기가 된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피의자인 30대 여성 D씨는 전날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 과천시는 50대 여성 E씨를 시체 유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긴급 체포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를 중단했다. E씨는 2015년 9월 남자아이를 출산해 키우다 사망하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데, 조사 과정에서 “다운증후군이었던 아이가 앓다가 숨지자 아기 시체를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씨 진술대로 아이가 출생 직후 숨졌다면 시체 유기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10개월여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