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친북·친일 논란 검토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를 검증해 ‘가짜 유공자’ 서훈을 박탈하는 조치에 나선다. 기존에 서훈을 받았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와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전월순 등이 검증 대상이다. 초대 농림부 장관 출신으로 서훈을 받지 못했던 죽산 조봉암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으로 활동했던 동농 김가진 등도 재검증된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대폭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보훈부는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공과(功過)가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용우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가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모호해 논란이 계속됐다”며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의 경우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또 김근수·전월순 사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수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전월순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보훈부는 이어 “한때 친일 활동을 했더라도 이후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준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혀 조봉암·김가진이 서훈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봉암은 일제에 국방헌금을 낸 친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유족들 요청이 반려된 바 있다. 김가진은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지만 즉시 반납했던 게 문제가 된 경우다.

친일 논란으로 서훈이 박탈됐던 인촌 김성수도 재검증 대상이다. 제2대 부통령을 지낸 김성수는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켰고 2018년에는 정부에서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공과라는 원칙은 물론 논란이 되는 친일 행위의 고의성 등도 따져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유공자’에 대한 재검증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보훈행정이 미비해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1970년대 이전 초기 서훈자가 1차 대상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초기 서훈자 15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왔는데 현재 25%가량 마무리됐다”며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심사에 속도를 내고 공적 이상자에 대해서는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그동안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외국인 및 자금 지원, 신사참배 거부 등에 대한 심사 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