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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킬러문항’ 논란 불 끌까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킬러문항’ 논란 불 끌까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26 10:23
업데이트 2023-06-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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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치 수능 ‘킬러문항’ 공개할 듯
‘공정 수능’ 가이드라인 제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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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수능시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1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수능시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1 연합뉴스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26일 발표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출제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빼고 공교육 교과과정 내 출제를 주문한 가운데 교육부는 과거 3년간 수능에서 나온 구체적 사례와 기준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교육부 발표에서는 올해 수능 출제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공개될 것으로 보여 시험 5개월을 앞둔 고3 수험생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후 9년 만이다.

당초 교육부는 통계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교생 7만 4000명가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조사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인 26조원을 기록하자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3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 4000원(13.4%) 증가했다.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11.8%, 9.7%였다. 사교육 참여율도 초등학생이 85.2%로 전년 대비 3.2% 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고입·대입을 위해 사교육이 불가피하다고 인식되는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며 충격을 더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늘봄학교와 학교 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해 돌봄 목적의 초등 예체능 사교육을 줄이고, 중·고교생 대상 학원은 교습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관련 발언으로 올해 수능의 난이도 변화 가능성과 ‘킬러문항’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이런 내용도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지난 3년 치 수능과 지난 1일 실시된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교육부가 정한 ‘킬러문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킬러문항은 입시업계에서 통상 한 자릿수대 정답률을 보일 정도의 초고난도 문항, 혹은 해당 영역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항 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명확한 정의는 없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비문학 지문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킬러문항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수능 1~2등급을 결정하는 정답률 4~11% 기준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어떤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지정하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년부터 수능 개별 문항의 출제 근거를 공개하고 있는데, 단순히 정답률이 낮은 문항으로 ‘킬러문항’을 정의할 경우 결국 쉬운 수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지시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줄곧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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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사교육비 현황.  연합뉴스
초중고 사교육비 현황.
연합뉴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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