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법무부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 법 집행과 사법 분야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법무부는 2실 3국 2본부, 총 3만 4444명(본부 774명, 소속기관 3만 367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언론 노출이 잦은 검찰 관련 업무뿐 아니라, 법령심사·정비, 범죄예방, 인권보호, 교정, 출입국관리 등 각자의 역할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방부와 함께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처다.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는 법무부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韓 장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솔한 스타일
“모든 보고서·문서에서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를 쓰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차 문을 대신 열거나 닫는 의전은 하지 맙시다.”

지난해 취임 후 내부망에 올린 한 장관의 당부사항이다. 한 장관은 해외 출장 갈 때 일등석도 타지 않는다. 통상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면 실·국 본부장, 주무과장이 총집결하는 게 관례인데 이 역시 거부했다.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니면 각자 업무를 수행하는 게 실용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장관은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의 전형으로 장관 발언 자료도 직접 챙긴다고 한다. 그만큼 본인 스타일의 직설적인 발언이 나올 때가 많아, 야당의 공격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일어나자 즉시 현장을 찾은 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선업계의 인력난 호소에 비자 심사 소요 기간을 줄이는 등 ‘적극 법무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2인자인 이노공(26기) 차관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법무부 차관이다. 한 장관이 국회 대응 같은 외부 업무를 주로 한다면, 이 차관은 부처 운영을 도맡고 있다고 한다. 업무 스타일은 꼼꼼하면서도 시원시원하다는 평이 많다. 눈에 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만 특유의 친화력으로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이어가려는 성격이다.

‘탈검찰화’ 기조 뒤집고 다시 돌아온 검사들
법무부 전체 인사·조직·예산·성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을 이끄는 권순정(29기) 실장은 법무부에서만 5회 이상 근무(법무심의관실, 정책기획단, 법무과장, 검찰과장, 기조실장)한 기획통이다. 수차례 청문회 준비팀에 차출돼 ‘청문회 전문가’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그는 정책에 대해서도 실·국간 기획·조정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장기간 공석인 인권국장 직무대행까지 맡아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공백 없는 업무’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꼼꼼함으로 선후배들의 감탄과 ‘모시기 쉽지 않다’는 까칠한 평가를 함께 받는다고 한다. 검찰 농구단인 ‘아미쿠스’(Amicus)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검찰 업무와 접점이 많은 조직 특성상 검사 출신 고위 간부가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주요 보직에 의도적으로 검사를 배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았다.

대표적인 부서가 법무실이다. 법무실은 산하에 2개의 심의관실과 8개 과를 갖추고 국가의 법무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대한 해석·심사·정비, 국제투자분쟁 대응, 통일 대비 법률업무, 법조인 선발, 국가·행정소송 총괄 업무 등이 모두 법무실의 몫이다.

전 정부에서 비(非)검사가 맡았던 법무실장 자리는 지난 1월부터 검찰 출신인 김석우(27기) 실장이 맡았다. ‘학구파’로 유명한 김 실장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에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 주목받았다.

영어와 독일어에 능통한 그는 최근 400여 쪽에 이르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결정문 영어 원문을 직접 읽고 대응 방향을 지시하는 등 빈틈없이 업무처리를 했다는 평을 받는다. 매일 오전 7시 지하철로 출근하고, 퇴근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의 ‘워커홀릭’이다.

법무실 소속의 구승모(31기) 법무심의관은 국제형사분야 ‘블루벨트’를 받은 이력을 자랑한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수사·기획에서 뛰어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 국제협력단장 이력을 동시에 갖고 있어 독특하다는 평을 받는다. 최근엔 전세사기 대응 등 범부처 차원의 주요 과제를 수행하는 등 단기간에 법무실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는다.

판사 출신 정재민(32기) 송무심의관은 지난 1월까지 법무심의관을 맡다가 자리를 옮겼다. 법무심의관 재직 때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비롯해 1인 가구 법안,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디지털컨텐츠계약법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무심의관으로서는 병역의무남성에 대한 배상액 차별을 시정하는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했다. 정 심의관은 외교부 영토법률자문관,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연구관 등 이력이 화려하다. 2010년 포항국제동해문학상, 2014년 제10회 세계문학상을 받는 등 문학도로서의 면모도 뽐낸다.

검수완박 대응·마약 부서 복원, 검찰 업무 최전선에 있는 검찰국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은 검사라면 한 번쯤 가고 싶은 곳이다. 검찰국은 지난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시행, 지난달 대검찰청의 마약·조직 부서 복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 등 굵직한 업무를 주도했다.

신자용(28기) 검찰국장은 검찰의 대표 기획통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해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현직 검사는 “그때부터 날개를 달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 국장은 ‘전형적인 검사 스타일’이다. 모든 면에서 깔끔해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인상도 풍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하는 상사로 정평이 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가장 믿는 검사 중 한 명으로 신 국장을 꼽는다.

감찰관실은 검사 등 감찰을 통해 복무 기강을 바로 세우고 비위 구조를 근절하는 역할을 한다. 류혁(26기) 감찰관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임명됐으나 한 장관 취임 후에도 유임됐다. 정치색과 사리사욕이 없고 감찰 업무에 정통하며 강단있는 인물이라는 게 다수의 평가다.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철인3종, 사진, 별자리 관측 등이 취미다.

감찰관실 실무는 김도완(31기) 감찰담당관이 맡는다. 공공수사분야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평검사 시절에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등 이 분야에도 일가견이 있다.

신동원(33기) 대변인은 기수를 뛰어넘어 대변인으로 발탁된 기획통이다. 부드러운 외양과 달리 일 처리는 칼 같아 ‘외유내강’이라고 평가받는다. 언론 노출이 많은 한 장관의 ‘입’ 역할을 무난히 잘 소화하고 있다.

대변인실은 장관과 국민 사이 거리를 좁히기 위한 영상 제작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서 6일 만에 50만회 조회수를 돌파한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제막식’ 영상도 신 대변인의 아이디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엘리트 검사에 이력도 좋은, 다 가진 캐릭터”라고 평가했다.

범죄예방·출입국·교정본부, 전문성으로 무장한 非검사 부서장들
보호관찰, 치료감호, 소년보호 등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은 과거 수십년간 검사 출신들이 보임하던 자리였다. 전 정부에서 탈검찰 기조에 따라 행정고시 출신 국장이 처음 배출됐는데, 윤웅장(행시 40회) 국장은 비(非)검사 출신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윤 국장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서기관, 과장, 국장 직무대리 등을 지낸 전문가로 어려운 업무를 직접 나서서 처리해 ‘해결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강화형 전자장치 개발, 한국형 제시카법,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마약사범 보호관찰 강화 등 주요 정책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된 이래 최초의 내부 승진 임용자다. 소탈한 성격으로 현장 실무와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출입국·이민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도 그가 추진했다.

또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경 안전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는 윤 국장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임용됐지만 유임됐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한 장관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준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공직 입문 후 일선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다. 교정 분야에 대한 자부심도 높다고 한다. 한 장관이 인력 증원과 완전한 4부제 근무 체제 운영 등 처우 개선에 나서고 교정에 힘을 많이 실으면서, 자연스레 교정 근무자들의 사기도 많이 높아졌다고 한다.

신 본부장은 온화하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기 중 마약전담부서(마약사범재활팀)와 교정특별사법경찰대 신설 등 인권과 질서가 균형을 이루는 교정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외부 채용했던 인권국장직은 장기 공석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한 부서다. 박행열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단장은 세평 수집과 도덕적 결함 등 네거티브 검증을 담당하는 1담당관과 경제분야를 살피는 2담당관과 함께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대상은 극비다.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의 수장인 인권국장 자리는 아직 공모 중이다. 지난 1월 박범계 전 장관 시절 최초 여성 인권국장으로 취임한 변호사 출신 위은진(31기) 국장이 사임한 뒤 5개월 이상 공석이다. 몇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임자가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국가 인권정책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 조사·구제, 여성·아동 보호 정책 마련 등 맡은 바가 많아 적임자를 찾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