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 나토 가입 ‘자동’ 아냐…조건 완화 없다” 선 긋기

바이든 “우크라 나토 가입 ‘자동’ 아냐…조건 완화 없다” 선 긋기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6-18 09:23
업데이트 2023-06-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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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군사적 협력 능력 발휘에는 최선”
“부패 등 다른 회원국과 같은 기준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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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2024년 대선 첫 유세에 돌입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2023.6.17 EPA 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2024년 대선 첫 유세에 돌입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2023.6.17 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024년 대선 첫 유세를 위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장벽을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나는 그 기준을 더 쉽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적 협력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시스템이 안전한지, 부패하지는 않았는지,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등의 쟁점이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이고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자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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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양자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2023.5.21 우크라 대통령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양자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2023.5.21 우크라 대통령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음 달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일정이 제시되고 나토의 안전보장을 받기를 희망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각료들도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기 및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일부 나토 회원국은 전쟁 상황이 진정된 후 우크라이나에 회원국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 일정과 목표를 만들길 원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동유럽 회원국 사이에서 더 신속하고 확실한 가입 경로를 우크라이나에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그러나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언론 보도로 전해진 미국의 기조와 다소 결이 다르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공식 가입 절차인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을 거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자국의 정치, 국방, 경제 등을 나토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혁하는 MAP에 참여해야 한다. 지난 4월 나토 회원국으로 합류한 핀란드는 이 절차를 면제받았으나 2020년 나토에 가입한 북마케도니아는 MAP을 통과하는 데 20년이 걸렸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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