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15일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이른바 ‘서울팅’ 사업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안전한 만남으로 결혼에 이르게 하고 저출산 위기도 극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여 왔던 사업을 자진 철회한 것이다.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판과 함께 자칫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서울시의 여러 저출생 대책들마저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몫했다.
‘서울팅’ 사업은 애초 여론이 곱지 않았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꼽히는데, 만남 주선은 핵심을 비껴간 것”이라거나 “결혼정보회사나 만남을 주선해 주는 소개팅앱도 많은데 황당한 발상”이라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모두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팅과 유사한 정책들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대부분은 결혼 적령기 남녀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정책들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청춘 남녀가 만난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도, 결혼한다고 모두 아기를 낳는 것도 아닌 게 현실이다. 정부가 수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했건만 합계출산율은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그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출산 정책이 아니라 인구 정책”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3명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해도 늘어나는 출생아 수는 5만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했다. 이 때문에 향후 5년간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2030년대 이후의 삶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데 방점을 찍는다면 가만히 있어도 2030년대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청춘 남녀들이 지금보다 ‘미래의 삶’에 좀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쏟아 놓으라는 조언이다. 단체장이나 정부 관계자 모두가 숙고할 일이다.
이동구 논설위원
2023-06-16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