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협력 대응 종합토론

“초고령화 코앞, 걱정만하다 늦어”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도 방법”
“개발된 해외기술 도입할 필요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4%로, 한국은 고령사회에 해당합니다. 이 비율이 20% 이상 넘어가는 초고령사회가 코앞이고 그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릅니다. 걱정만 하다가는 늦습니다. 대응을 해야 합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째 세션3에서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은 박희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최영 포스코 기업시민실장,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담당관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개별 정책 수혜 목표 계층을 정해 공격적인 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국 기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 서울은 이보다도 낮은 0.59명이다. 이 담당관은 “서울의 경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고 초혼 연령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출산율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난임 지원과 임산부 지원, 다자녀 지원 등의 대책을 새롭게 발표했다.최 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간 기업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간에서도 저출생 노력이 더 많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포스코의 경우 육아 등을 위해 선택근로제를 이용한 직원이 지난해 750명으로 2019년 대비 200명 늘었고, 남자 육아휴직률은 같은 기간 3배가 늘어날 만큼 사내 육아지원 제도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2020년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는데 이 같은 제도를 더 많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현장에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저출생을 위한 민간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과거 고령 친화 관련 산업 분야에서는 휠체어나 침대 등을 다루는 중소기업 위주로 참여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SK텔레콤이나 KB금융그룹 같은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성과 등을 공유하고 교류가 확산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고령층 관련 산업의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관련 산업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독일의 한 기업은 음식 섭취 시 저작력이 낮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영양가가 높은 음식물을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 제공하고 전문 레스토랑을 통해 이를 공급하기도 한다”면서 “사람의 장기를 복제해 치료법을 미리 시험하는 기술도 있다. 이미 인구구조 변화를 겪으며 개발된 해외의 관련 산업 기술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