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정부 관계자 종합토론

“계속 고용제 사회적 논의 하고 있어”
“평생교육 등 구조개혁안도 검토를”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 성장 정책이 더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고령자, 외국 인력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차 종합토론에서다.

이승원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데, 고령자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구구조에서 노인부양비율이 늘어나는데, 고령자 고용을 촉진해 분모를 더 키울 수 있고 분자를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계속고용제도’의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가 자기 역량에 맞는 직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우리의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시스템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에 대한 큰 틀의 구조개혁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연령을 고려한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 업종별 중장기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장기 근속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 정책관은 “육아 문제는 모든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기형적으로 노사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반도체, 전자부품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인력난을 언급하며 외국인 유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발생한 인구 문제는 적어도 10년 전의 문제이고, 그 문제를 치유하려면 향후 10년 이상 노력해야 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첨단 인력은 국내에서 먼저 외국인 유치를 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 이전이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최 정책관은 “좋은 일자리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있어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취직해도 주거, 교육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부분이 상당 요인 있었다”면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괜찮은 일자리가 있으면 결혼을 빨리하고 출산 여건도 좋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가 현실을 제시했다. 그는 “농가 인구는 지난 30년간 인구 기준 65%, 농가수 기준 41% 감소했다”면서 “65세 이상인 농업 경영주는 2020년 기준 56%인데, 현 추세대로면 2040년 7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농업인에게 주목했다. 박 정책관은 “청년농 유입은 생활근거지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달라지는 것”이라면서 “청년농 유입을 통한 인구 감소 대응과 지방소멸 대응이 국가적 화두”라고 강조했다. 또 기계화 향상을 통한 농업 생산성 제고, 숙련된 외국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농가 인구 문제를 풀 해결책으로 꼽았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우리나라는 내후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면서 “문제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커지게 되고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우리가 가진 숙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