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발전기금 예산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사업 체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애초 일정에 없던 자료를 내고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예고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체부는 영진위의 대표적인 예산 누수 사례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운영 사업’을 꼽았다. 앞서 영진위는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목표로 2019년부터 5년 동안 예산 69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기구 설립도 사실상 결렬됐다. 문체부는 이 과정에서 24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설명했다.

역할이 축소된 중국사무소 인력을 뒤늦게 감축한 점도 방만 경영 사례로 내세웠다. 영진위는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코로나19로 한국 영화 개봉과 유통이 이뤄지지 않아 중국사무소 역할이 축소됐지만 지난해까지 인원을 4명으로 유지하다가 올해 2명으로 줄였다.

지난해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선 신청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상영관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영진위에 채무가 있는 상영관은 신청 자격이 없지만 신청받아준 뒤 최종 선정해 1억 14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후속 조치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사업 신청 시까지 영진위에 채무가 없을 것’을 ‘사업 심사 개시 전까지 영진위에 채무가 없을 것’으로 변경했다.

문체부는 영진위가 수년간 낮은 집행률을 보인 사업에 대한 개선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영화제작지원’ 사업은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지만, 최근 3년간 실 집행률이 30~40%대에 그쳤다.

이번 자료와 관련 문체부가 직접적인 실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날 영진위 측에 자료가 나간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나 감사 없이 갑작스레 산하 기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다, 전임 정부 시절 추진한 사업,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첨예한 상황에서 비판성 자료를 이례적으로 낸 터라 영진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코로나19 기간 관객 수를 부풀려 박스오피스를 조작한 혐의로 멀티플렉스 3사(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와 배급사 3곳(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키다리스튜디오)을 압수 수색했다.

특히 이날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의 박스오피스 순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추가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KOBIS)을 운영하며 관객 수와 매출액 등을 관리하는 영진위에 대한 문제가 함께 나올 가능성도 크다.

박기용 영진위원장은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중단을 지시했고, 남은 예산은 반납했다. 여기에 지난달 칸에서 아세안 7개 국가가 모여 예산을 쓰지 않고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영화 전용관 지원과 관련 문제는 국감 당시 여러 차례 설명했던 사안들”이라며 “이미 문제가 됐던 내용, 혹은 수정하는 내용들을 갑작스레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 당혹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