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인터뷰
우리나라는 4대 게임 강국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올 초 발간한 2022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게임시장 매출액 규모는 167억 3400만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다. 백서는 게임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전망한다. 하지만 최근 게임업계는 위기 상황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합법화를 위해 P2E업계가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P2E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가상자산이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임이다. 국내에서는 사행성 우려로 불법이다. 이에 위메이드, 넷마블 등의 회사들이 해외에서 서비스 중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지난 5일 중앙대 교수연구실에서 P2E업계의 정치권 로비설을 제기한 이유와 게임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위메이드·게임산업협회 “사실무근”
-어떤 근거로 로비설을 제기했나.
“국회를 방문하다 보면 어느 업체, 어느 단체에서 왔다 갔다는 얘기가 자주 들렸다. 이를 확인할 방법이 애매했는데 김 의원의 코인 사태가 터지면서 가닥이 잡혔다. 그래서 ‘P2E업체의 국회 로비’와 ‘위믹스 이익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다. 위메이드 등 P2E업체들의 게임산업법 32조의 환전 금지 조항 무력화 움직임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하지만 위메이드나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그들이 게임산업을 망치는 확률형 아이템이나 P2E에 대해 한번이라도 비판적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을 했다. P2E 허용 반대를 주장했는데 이 후보가 “P2E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펴는 꼴”이라고 했더라. 누가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는지 당혹스러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게임특별위원장이던 하태경 의원도 최근 P2E업계의 집요한 합법화 시도를 확인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이 업체들의 로비를 주장했다.”
●입법로비, 코인게이트로 불러도 무방
-위메이드는 명예훼손으로 위 회장을 고소했다.
“코인 기업이 학자를 공격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입법 로비를 밝힌 하 의원은 왜 고소하지 않느냐. 난 학자의 양심을 걸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번 의혹은 가히 위메이드발 코인게이트로 불러도 무방하다.”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실 방문기록은 없었다.
“당연한 거다. 사실상 이익공동체에 있다면 찾아갈 이유가 없지 않나. 위메이드에는 전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있어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출입기록과 실제 방문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후원금 지출자료 다 있어
-학회가 후원금을 받지 못해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는 얘기도 있더라. 위메이드 후원금 내역 등은 공개할 용의가 없나.
“근거 없는 음해다. 후원금은 모두 영수증 처리했고 지출 근거 자료도 다 있다. 학회 후원금이 문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회가 문제될 것이다. 기업이 학술단체에 후원금을 내는 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발전을 위한 비판적인 연구와 발표를 해 달라는 것이지 해당 기업에 대한 홍보를 바라는 건 아닐 것이다. 오히려 후원금 받고 할 말 못하는 학술단체가 있다면 문제 아닌가.”
-그동안 학회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했나.
“도박성이 강한 확률형 아이템 뽑기를 규제하는 법안을 6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추진해 통과시켰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중독을 규제하겠다며 질병코드를 도입하려 할 때, 100여개 단체로 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저지했다. 자율적으로 공개 중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내년부터 법에 따라 공개하게 되나 이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국회, 로비설 입장표명 없어 실망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위메이드로부터 로비받지 않았다는 입장표명이 없다.
“그 점이 실망스럽다. 떳떳하다면 빗썸, 업비트와 실명 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은 농협은행, 케이뱅크 계좌를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면 된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도 모두 꿀 먹은 벙어리처럼 반응이 없는데 겁을 내는 것 아니겠느냐.”
-겁을 낸다는 건 무슨 뜻인가.
“여러 가능성이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건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건 어쨌든 밝혀질 수 있으니까.”
-고위공직자가 1원이라도 코인을 갖고 있으면 재산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처벌조항도 없고 보좌진은 빠졌다. 난 살해위협을 받으면서도 P2E 입법로비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국회는 자신들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듯해 실망이다. 하지만 열린 디지털 세상에서 더이상 부정이나 편법 행위를 숨기긴 어려울 것이다.”
-살해위협이라는 건 뭔가.
“위메이드가 나를 형사고소한 뒤로 나와 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성 내용의 이메일이 두세 건 들어왔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최근 동서대, 고려대, 서울대 등 일부 대학들도 1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기부받은 것으로 나왔다. 왜 대학에 코인을 기부했다고 보나.
“코인을 기부하며 이익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본다. 지난해에 위믹스의 상장폐지 이후 모 대학은 왜 10억원이 휴지가 됐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익공동체에 들어가면 위메이드를 비판할 수 있나. 10억원이 100억원이 될 수도 있는데.”
●블록체인 세계에서도 부패 가능
-김남국 코인 투자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논란의 핵심은 김남국이라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P2E업계와 여당, 야당을 아우르는 이익공동체의 가능성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이슈다.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코정유착’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할 판이다. 모든 것이 투명하다는 블록체인 세계에서도 부패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문체부는 P2E를 반대한다지만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3일 열린 국감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P2E 게임 허용 질의에 “솔직히 해 주고 싶다”고 했더라.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이 다른 건가.
“이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과거 바다 이야기가 얼마나 한국 사회를 파괴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문체부가 게임위를 통제하지 않아 생긴 의견 차이로 보인다.”
●“국회, 게임 산업 규제 철폐해야”
-게임산업이 도약하려면 업계나 정부, 국회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이나 P2E 같은 사행성을 자극해 쉽게 돈 버는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리스크를 안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게임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인디게임이나 중소개발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 새로운 게임 개발 시도가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법적, 제도적으로 산적한 게임산업을 둘러싼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예를 들어 VR·AR 게임은 게임법과 관광산업법 두 개에 걸쳐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글·사진 박현갑 논설위원
2023-06-15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