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1심 징역 12년 선고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호소
검찰, 새 증거에 항소장 변경
강간살인미수로 징역 35년 구형
피해자 측 신상정보공개 요청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이날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작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가해자는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뒤 여러 차례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밟았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메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간 뒤 약 7분간 머물렀다. 이후 CCTV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가해자는 입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둔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다.

범행 직후 가해자는 여자친구 집으로 도피했다가 사흘 만에 붙잡혔다. 상해 및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당시 출소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CCTV에 잡히지 않은 ‘사라진 7분’ 동안 A씨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거 직전 그가 스마트폰으로 ‘서면 살인’, ‘서면 강간’ 등을 검색한 기록도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
1심서 징역 12년 선고

하지만 피해자 속옷에서 가해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고 가해자 본인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했다.

재판에서도 가해자는 폭행 사실만 인정했다.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면서 CCTV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묻지마 범죄’ 예방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작년 10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단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뒤쫓아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피고인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사라진 7분’ 성범죄 의혹

1심 판결 후 피해자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작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했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 저는 10㎏ 정도가 빠졌는데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범인을 보면 아직도 화가 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정황 증거, 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온다. 고작 40대”라며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범인에게서 보이는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피해자는 성범죄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언론도 해당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이 사건 초반 폭행 범죄 입증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고, 피해자의 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청바지 재감정서 가해자 DNA 검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변경, 사건 새 국면

그리고 지난달 17일 피해자 의복에 대한 검증기일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구조 특성상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점, 속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라 제대로 된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피해자 측 주장을 고려해 추가 감정을 결정했다.

재감정 결과 피해자 청바지 안쪽의 허리·허벅지·종아리 등 4곳과 카디건 1곳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가해자가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에는 성폭력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같은 달 31일에는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가해자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었을 때 마치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처럼 방방 뛰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해자가 내 주소 달달 외워”
“그냥 좀 살려달라” 보복 두려움 호소

부산고법은 오늘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사회악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던 피해자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않겠지만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고 호소하는 피해자의 불안을 덜어 주는 결과는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는 직접 방송에 출연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때려죽인다고 했다더라”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를 수소문해 직접 들은 증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워 본인조차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억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집과 가까운 부산구치소에 있는데 소름 돋는다”며 “나중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고 불안에 떨었다.

아울러 “가해자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나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불안하다”며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정보 공개될까

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보복 불안을 호소하는 가운데, 항소심 결과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9일에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이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

김 구의원은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강서구의원인 저 김민석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저 또한 공개하겠다”고 했다.

앞서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를 언급, “신상 공개로 인해 유튜브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약 가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달라”고 했다.

일단 피해자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 신상 정보 공개 명령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