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원물가 상승률 3.9%, ‘전기·가스요금’ 등 정부 관리 없었다면 4.4%
뒤늦은 공공요금 인상에 근원물가 둔화 더뎌 … 하반기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가 더딘 가운데, 전기·가스요금과 교육·의료비 등을 정부가 관리하지 않았다면 근원물가 상승률이 4%대 중반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하반기 지하철·버스 등 교통요금 인상이 줄줄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눌러 근원물가 상승률 3%대로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9%로, 올해 2~4월 4.0%에 머물다 지난달 0.1%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4.4%로 나타났다. 관리물가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교육비, 병원 진료비, 담배, 휴대전화 요금 등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을 관리하는 품목을 묶어 만든 가격지수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1월 4.3%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는 동안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5.1%에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4%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소비자물가에서 관리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미루는 등 관리물가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물가 상승 폭은 더 커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 관리물가의 근원물가 기여도는 2020년 말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2021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지난 1월 0.27%포인트에서 5월 0.36%포인트로 오름세다.

6개월간 0.4% ‘찔끔’ 내린 근원물가 상승률문제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자 전기·가스요금을 일찌감치 인상해 ‘매를 먼저 맞은’ 미국 및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 등 비용 상승분이 물가에 뒤늦게 전가되면서 물가가 더디게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근원물가가 정점을 찍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간 근원물가 상승률은 0.4%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는 주요 물가상승기인 1998년(연간 7.5%)과 2008년(연간 4.7%), 2011년(4.0%)에 비해 둔화 속도가 더딘 것으로, 1998년에는 근원물가가 정점을 찍은 뒤 6개월간 2.2%포인트 하락했으며 2008년에는 -1.4%포인트, 2011년에는 -1.3%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이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누적된 비용 상승 요인의 2차 파급 영향과 양호한 소비회복 흐름 및 고용 상황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비용 상승의 2차 파급영향은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전기·가스요금 등의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근원물가에 추가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상반기에 전기·가스요금이 소폭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상반기 상승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반기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서울시가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 지자체가 하반기 도시철도·버스 요금 인상을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억눌러왔던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되면 잡혀가던 물가에도 적지 않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5%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하면서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0%에서 3.3%로 끌어올리는 등 ‘근원물가와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8일 “근원물가가 계속 경직적일 경우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클 것”이라면서 “통화정책을 좀 더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가서 물가를 목표수준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