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있는 관광지 미국 뉴욕과 이탈리아 피렌체가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 공유 규제법안을 거의 동시에 내놓았다. 대표적인 업체 에어비앤비를 타깃으로 삼은 것인데 에어비앤비는 곧바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의 숙박 공유 규제법이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상위법인 연방법과 상충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음달 발효되는 이 법은 뉴욕 주민이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뉴욕은 이 정보들을 근거로 주(州)와 시의 관광세와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숙박세를 걷었지만 판매세는 걷지 않았다.

만약 임대인이 30일 이상 장기 임대를 하거나, 하숙 개념으로 방 등 거주지 일부만 빌려준다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 규정이 복잡해 실제로 거의 모든 숙박 공유 임대자들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에어비앤비의 주장이다. 법 규정을 어긴 데 대한 벌금은 최대 5000 달러(약 660만원)에 달한다.

뉴욕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들이 높은 매출을 올리는 주요 시장이다. 에어비앤비가 지난해부터 단기 임대로 기록한 매출은 8500만 달러(약 1122억원)에 이른다. 올해 1월 1일 기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뉴욕 숙소도 3만 8500개 이상이다.

뉴욕이 활발해진 숙박 공유에 칼을 꺼내 든 것은 이익이 상충하는 호텔 업계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도 불만을 표출하기 때문이다. 숙박 공유를 통해 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얻게 된 집주인들이 임대를 중단하거나,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저렴한 거주지가 뉴욕에서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뉴욕시는 에어비앤비의 소송에 대해 “뉴욕 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안전을 지키고, 주택 공급 안정화와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피렌체 당국도 역사지구 내 신규 단기 주택 임대를 금지했다고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가 이날 보도했다. 오버투어리즘(관광 과잉)과 주택난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처를 내린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인 단기 임대 주택은 그대로 두되 새롭게 주택을 관광객 숙소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피렌체를 매년 찾는 관광객은 1500만명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관광 수입을 올리지만 동시에 시민의 삶의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따른다. 뉴욕과 비슷하게 집주인들이 수지가 좋은 관광객 대상 단기 임대 사업에 뛰어들면서 집값이 터무니 없이 오르고 제한된 공간에 관광객이 몰려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피렌체 역사지구에만 에어비앤비 같은 관광용 임대 주택이 8000채가량 몰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월세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피렌체에선 월세로만 급여의 72%를 지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나왔다.

다리오 나르델라 피렌체 시장은 “과감한 조치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가만 앉아서 지켜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임대를 위해 관광객용 단기 임대를 포기하는 집주인에게는 3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연간 2000∼2500유로(약 283만∼354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라 레푸블리카는 설명했다. 시는 늘어나는 관광객 때문에, 시민들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해왔다.

오버투어리즘의 진통을 겪는 이탈리아 도시는 피렌체뿐만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단기 주택 임대 시장에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다니엘라 산탄체 관광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휴가철에 관광객에게 주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집주인에게 최대 5000유로(약 708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대도시에서는 적어도 2박 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셋 이상을 둔 가족은 예외로 하는 것 등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