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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노총 31일 집회 엄정 대응 예고 “세종대로 ‘치외법권’ 안돼”

국민의힘, 민주노총 31일 집회 엄정 대응 예고 “세종대로 ‘치외법권’ 안돼”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5-30 17:21
업데이트 2023-05-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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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종대로 4개 차로 점거 예정
시민들 엄청난 교통체증·소음 시달릴 것
법 어기는 자들에 합당한 제재 가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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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입장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입장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민주노총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집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민 불편과 불법적 행위들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경찰의 강경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세종대로의 왕복 8차선 중 4개 차로를 점거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엄청난 교통 체증과 소음에 시달릴 것”이라며 “경찰이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가했지만 야간 집회를 시도해 도심이 술판과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경찰이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 더 이상 세종대로가 민주노총의 치외법권 지대로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최대한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어기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며 “민주노총도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혐오를 부르는 과거 투쟁방식과 결별해야 한다. 지난번과 같은 불법집회를 감행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경찰의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현 사태를 초래했다고 화살을 겨눴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찰의 소극적 대응은) 사실상 노조 앞에 스스로 공권력을 무장해제했다고 봄이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같은 날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결정에도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번 파업의 목적은 현 정부의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정치파업일 뿐”이라며 “쟁의행위의 기본 절차인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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