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강대강 대치 전망

민주 “간호법 재표결 등 쟁점안
입법 추진 방침은 변함없을 것”

국민의힘은 방송법·노란봉투법
본회의 표결 때 필리버스터 고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대일로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정책토론을 하기로 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간호법 제정안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두고 거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 대표 간 대화의 발단은 김 대표가 지난 23일 먼저 이 대표에게 식사 회동을 제의했고, 이 대표가 26일 정책 대화를 역제안하고 이에 김 대표가 TV 토론을 제시하면서 성사됐다. 다만 실제 회동이 성사되기까진 양당 간 팽팽한 기 싸움이 예상돼 순탄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TV 토론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아직 이뤄진 것은 아니고 다음달 초에 하지 않을까 한다”며 “토론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간호법 재표결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입법 전쟁이 1년째 지속돼 양당 대표 간 토론은 이견 조정보다 쟁점 법안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경제 정책 등을 놓고 지지층에 호소하는 여론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30일 강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과 직회부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역시 직회부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6월 임시국회에서 ‘먹구름’을 예고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양곡관리법 사례에서 보듯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고, 재표결을 거쳐 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극한 대치 양상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다음달 12일 표결이 진행될 전망으로 여야의 정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끌어내 ‘행정 독선’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를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노란봉투법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것도 고려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