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단체
대법원 앞서 야간문화제 예고
경찰, 펜스 치고 참가자 막아
공무집행방해 혐의 3명 체포

경찰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 문화제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대법원 동문 앞에 철제 펜스를 치고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 등 노동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대법원 앞 서초대로로 이동해 오후 7시부터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지엠과 현대제철·아사히글라스·현대기아차 등 기업들의 재판을 조속히 끝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하기 위해서였다.공동투쟁은 2021년부터 대법원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은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 집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도로와 인도 등지에서 노숙하는 행위와 야간 문화제를 내세운 변칙적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동투쟁에 따르면 경찰은 금속노조와 공동투쟁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각각 유선과 구두로 사실상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야간 문화제가 집회처럼 진행되는 데다 노숙 농성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주최 측이 강행할 경우 강제해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