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0일 대한민국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호비에서 한 군인이 훈련 중 155㎜ ‘이중목적 개량탄’(BBDPICM, base burn DPICM)을 운반하고 있다. 제3자 제공(미군 제2중대 가브리엘 젠코). 2023.3.7 로이터 연합뉴스
신문은 양국 비밀 합의에 따라 한국이 포탄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차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WSJ은 한국에서 보낸다는 포탄의 출처가 어디인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새겨진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인지는 기술하지 않았다.
미 백악관과 한국 정부는 WSJ에 관련 언급을 거부했다.
미 국방부도 어떤 방식으로 포탄을 이송 중인지, 이송이 언제 완료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절했다.
다만 한국 정부와 포탄 구매를 두고 협의해왔다는 점은 인정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풍산 그룹이 포탄을 생산해 계약하는 것은 있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선 한미 간 협의는 하고 있다”며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실장은 미국이나 폴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지 묻자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하는 것도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의 침공이 이어지고 있는 바흐무트 최전선에서 155㎜ 견인 곡사포 M777 배치 후 사격 준비를 하고 있다. 2023.3.11 AFP 연합뉴스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M777 포탄. AFP 연합뉴스
살상무기 지원을 주저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신문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간 비밀 무기 합의를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군에게 갈 포탄을 미국에 팔기로 했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라는 조건을 달아 아직 협의 중이라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그대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WSJ은 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난해 처음 우크라이나로 보낼 포탄 제공을 요청했고 비밀 합의를 두고 노력했으나 언론 보도 이후 한국 정부가 냉랭한 태도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튼 미 육군 탄약공장에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155㎜ 포탄이 쌓여 있다. 2023.4.13 AFP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이틀 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대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황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 정부가 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달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튼 미 육군 탄약공장에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155㎜ 포탄이 쌓여 있다. 2023.4.13 AFP 연합뉴스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미 국방부가 재고 부족을 메우기 위해 독일, 이스라엘, 쿠웨이트, 한국에 있는 미군 포탄 비축분을 가져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올해 4월 온라인을 통해 유출된 미 정부 기밀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낼 경우 비살상 지원만 가능한 국내 정책에 반하고, 동맹국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아 고심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문건 중 하나에는 한국 당국자들이 미국의 요청에 응할 경우 포탄 제공이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위한 거래인 것처럼 보일까 봐 더 우려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금지된 화학 살상무기를 투하한 정황이 포착됐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카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전환부 장관은 러시아군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인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2.15
미국에는 155㎜ 포탄 재고 부족 대비 또는 한국의 전투력 증강에 활용될 수 있는 다량의 집속탄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집속탄 제공을 미국에 요청해 왔으며, 미 공화당 중진 의원들도 정부에 이를 압박해 왔다. 미 국방부도 이런 요청에 동조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무부는 집속탄 사용을 놓고 국제적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해 왔다.
집속탄은 일시에 복수의 타깃에 떨어져 사상자를 낼 수 있는데, 국제 인권단체들은 불발탄이 휴전이나 종전 이후 민간인에게 위험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110개국이 가입한 금지 조약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론은 “집속탄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서 정밀한 중거리 미사일, 탱크, 병력을 보완해주겠지만, 미 행정부에서 아직 거기까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155㎜ 포탄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