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편집국장이 만났습니다

스마트팜 임대 등 효율성 높여야

“농업 직불금제나 쌀 의무매수제는 역설적으로 지방을 병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 예산이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 투입되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겁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충남도 서울본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업직불제 같은 폐쇄적이고 모순적인 정책들이 젊은이들의 농촌·농업으로의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국가가 각종 보조금을 지불하고, 쌀을 의무 매수해 주니 고령의 농업인들도 농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젊은이들에게 농지 소유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농업인 연금제’를 제안했다. 70~84세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양하고 기본 연금과 농지 연금 등을 구성해 85세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업 직불금제나 쌀 의무매수에 쓰이는 조 단위 예산은 ‘스마트팜 임대 사업’ 등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돌릴 수 있게 된다. 국가가 고령 농업인의 생활을 돌보는 한편 자연스럽게 청년 농업인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자는 취지이다. 그는 “기존의 쌀 농사가 연소득 5000만~6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3만평의 농지가 필요했다면, 같은 크기에 30동 이상의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고 전문 스마트팜 농업인 30명 이상을 유입시킬 수 있다”면서 “스마트팜 임대 사업을 통해 농촌에서 청년을 인큐베이팅하자”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충남·북, 대전 세종을 한데 묶는 ‘메가시티’ 구축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충청권 전체를 묶어 거시적인 틀 속에서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게 수도권과의 경쟁에도 승산이 있고 효율성도 생긴다”고 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인구 분산을 위해선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분산 유인책으로 “과감한 세제 감면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등 완전한 세제 감면과 더불어 기업 이전으로 이사하는 직원과 그 가족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