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청문회

“수천명 해외로 송출돼 강제 노동”
한국 등과 협력 국제적 노력 강조
유엔서 北 상황 브리핑 재개 추진
中 탈북자 강제 송환 견제 전망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세계에게 가장 장기적인 인권 위기입니다.”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지명자는 17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수천명의 북한 주민이 해외로 송출돼 강제 노동에 노출돼 있고, 학생들은 동원 대상이며, 군대에 유리한 식량 배급으로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이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가혹한 정책 아래서 북한 주민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고 비판하며 한국 등 파트너·동맹국과 협력해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퇴임한 2017년부터 6년간 공석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새 특사로 지명했다.

터너 지명자는 이날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및 미국 재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탈북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외 미국 및 한국 내 이산가족 상봉, 한국과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터너 지명자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 체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은 무기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북한 주민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통해 (무기 프로그램) 자금이 조달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터너 지명자는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친 뒤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