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한미 ‘워싱턴선언’ 의미

北, 국지도발 등 회색지대 전략
‘핵 벼랑끝 전술’ 구사할 가능성

한미, 정보공유·공동실행 한층 발전
핵협의그룹, 나토보다 신속성 강점
향후 가시성·명료성 중점 발전 필요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의 결정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했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을 발사했다.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 중에 수백미터 상공에서 기폭장치를 공중폭발하는 시험도 했고 핵무인수중잠수정 ‘해일’을 수중 폭발시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28일엔 전술핵탄두를 공개하면서 8종의 투발수단에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체계를 무력화하고 한미연합의 재래식 대응능력을 능가하는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도발들이다.

특히 4월 14일 고체 ICBM 발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핵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대미 핵억지력 확보는 ‘미국이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고 서울을 지켜 줄 것인가’라는 소위 ‘드골의 의심’의 현실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상황에서 4월 26일 한미가 확장 억제와 동맹보장을 강화하는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전술핵탄두 분석

지난 3월 28일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의 외형은 폭 약 50㎝의 포탄 형태이며 내부 형상은 지름이 약 40㎝인 구(球)의 형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위력은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4~7㏏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흐릿했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5㏏의 위력이 추정됐다. 이는 북한이 2016년 5차 핵실험 전 공개한 핵분열탄(혹은 증폭핵분열탄)을 소형화한 것으로, 내부의 기본 구조는 동일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화산31의 총중량은 핵탄두 대비 밀도를 고려할 때 250~350㎏ 정도이고 내부 폭발장치는 150~250㎏일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북의 전술핵탄두 화산31은 다양한 투발수단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소형화, 규격화, 표준화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 진전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북한이 발표한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는 핵무기의 관리 및 사용 등을 통제하는 NC2(Nuclear Command and Control·핵지휘통제체계)와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NC3(NC2+Communication·핵지휘통제통신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관리·사용 등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핵사용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겠다.

●전술핵 운용전략 전망

북한은 전술핵탄두를 8종의 투발수단에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한 만큼 투발수단별로 10~15발 정도의 전술핵탄두를 보유한다면 총 80~120발의 전술핵무기를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은 이러한 투발수단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양산하고 전력화해 대량 보유·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술핵 투발수단의 가장 큰 특징은 은밀성과 생존력을 강화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궤도형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를 이용하거나 임시 사일로를 활용한 발사 등을 통해 은밀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순항미사일 및 수중무인잠수정 ‘해일’ 등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한 요격을 회피해 핵무기의 생존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술핵을 ▲억지 ▲강압 ▲국지도발·위기 시 사용 ▲전시 사용 등 공세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억지 측면에서는 한미의 전략적 선택지를 제한하기 위해 고도화된 핵능력을 내보이고 선제사용 가능성을 선언하는 등의 ‘핵 벼랑끝 전술’ 등을 구사할 수 있다. 그리고 대미 핵억지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한미 동맹 분리(Decoupling)를 유도하고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강압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다음으로 북한은 대내외 불안요인 증대 시 국지도발 등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이후 한미의 군사적 대응을 제한하기 위해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북한은 군사전략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기습전’, ‘정규전·비정규전 배합’, ‘속전속결’ 등과 같은 공세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전술핵무기 사용을 접목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핵무력 정책법에서 명시했던 바와 같이 한미연합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반격, 보복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7차 핵실험 전망과 딜레마

북한은 통상적으로 핵탄두 공개 이후에는 핵실험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해 왔다. 2016년 3월 9일에는 소위 ‘디스크 볼’이라고 불리는 핵분열탄을 공개하고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6차 핵실험 때는 당일 이른 아침에 장구 모양의 수소탄 추정 탄두를 공개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3월 28일에 공개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에 대한 기술검증, 정상작동 여부, 저위력 목적에 맞는 핵반응 효율 조절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3년은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선언’ 및 ‘경제·핵병진노선선언’ 10주년과 국방과학발전 관건의 해로 선포한 만큼 연내 핵실험 가능성이 더욱 크겠다.

그러나 전술핵탄두의 위력이 4~7㏏이라는 점은 과거 2·3·4차 핵실험에서 보여 주었던 위력과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 전술핵탄두 실험을 한 것인지 과거 핵폭발장치를 실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전술핵탄두 실험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북한도 인지한다면 핵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실험 과정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할 것이다.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 주요내용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의 주요 내용은 ▲핵협의그룹(NCG) 설립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핵억제 관련 교육 및 훈련 강화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도입 등이다. 이는 그간 국방부가 확장억제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 공유, 공동기획, 공동 실행, 협의체계 등의 분야를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핵협의그룹은 한국형 확장억제 상설협의체로 평가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의 기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유사한 확장억제 협의체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NPG)이 있다. 그러나 나토 핵기획그룹은 핵사용과 관련해 30여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특징이자 제한사항이다. 반면 한미 간 창설된 핵협의그룹은 양자 협의체로서 기획, 실행력, 신속성 측면에서는 나토 핵기획그룹보다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워싱턴선언’은 북한을 대상으로 억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면서 동맹보장에 대한 메시지는 더욱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확장억제의 대상은 동맹국과 우방국을 위협하는 잠재적 적국이며 동맹보장의 대상은 동맹국과 그 국민들이다. 이처럼 대상에 대해 차이가 있다 보니 동맹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행위에 대해 불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반면 잠재적 적국은 미국의 동맹보장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확장억제가 잘 작동된다고 해도 동맹국이나 그 국민들에게 보장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불안감이 가중돼 자체 핵무장과 같은 핵능력 확보 주장들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워싱턴선언’은 미국에 있어 핵전략자산의 가시성과 기획 및 정보에 대한 공유성을 높여 확장억제뿐만 아니라 동맹보장 효과도 제고한 선언이었다.

향후 확장억제 및 동맹보장을 동시에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국민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시성, 공유성, 적시성, 명료성 등에도 중점을 두고 발전될 필요가 있겠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