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통일부 장관, 권영세 취임 1년 성과 문답

-통일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은 소회는.

“새 정부 첫 통일부 장관으로서 방향을 잡는 게 쉽지 않았다. 특히 남북 관계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1년간 성과를 말하자니 불편하다. 다만 북한 인권 등 국민들이 수긍하는 대북정책 방향을 잡았다는 자평을 한다. 지난 정부의 업적은 이어 가되 지향할 가치는 분명히 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작업이 있었다.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다는 점,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접근을 통한 변화여야지 아부를 통한 변화는 안 된다. 북한의 도발 속에 과거 정부의 남북 합의들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왔지만 이를 설득하고 9·19 군사합의를 유지했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더) 명백히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할 경우 우리가 (더이상) 합의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

-남북 관계가 찬바람 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코로나19 발발에 대해 즉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우리가 인도 협력에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오는데도 아부한다고 할 정도로 눈감는 건 잘못됐다. 과거 북한과의 정상회담 당시 뒷돈을 줘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고, 최근엔 야당 대표가 방북을 위해 다른 기업을 통해 뒷돈을 준 부분이 문제가 돼 조사받고 있다. 아부를 통해서는 북한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고, 더 잘못된 길로 들일 수 있다.”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을 향한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추구’를 언급했다. 통일부의 역할은.

“우리가 아무리 대화 준비를 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북한이 태도를 바꿔 대화에 나온다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통일부가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 세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으니 확실한 확장억제를 통해 핵무기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담대한 구상은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군사정치적인 이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국도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워싱턴 선언에서 강화된 한미의 확장억제 내용도 남북대화 테이블에 오를 수 있나.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미 한미는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고 연합훈련이 방어훈련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협정을 이야기했지만 (구속력 없는) 종잇장에 불과하다. 나는 합의 내용을 보장하는 여러 장치까지 포함되는 평화 체제라는 말을 쓰고 싶다.”

-현재 북한과의 물밑 교섭이나 소통 채널이 있나.

“없다. 중국 역시 시진핑 3기 체제 정비가 최근에 완료돼 아직 중국을 통한 간접 소통도 없었다. 앞으로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필요도 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통일부의 역할은.

“냉전 시절 동구권 반체제 인사들은 ‘국민들과 사회 내부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도 평화를 만들지 못한다’고 했다. 진보 인사들은 평화를 앞세우며 군사훈련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선제적으로 군사훈련을 포기한다 해도 북한이 내부적으로 평화롭지 못하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런 북한과 대한민국, 주변국과의 평화로운 관계는 있을 수 없다. 도덕적인 의무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북한의 빗장을 열기 위해 북한 주민들에게 USB 등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주민들의 알 권리 존중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남북관계발전법 위헌 심판 소송에서도 정부는 ‘(대북 전단 발송자의) 처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고 지금 같은 남북 긴장 상황에서 ‘당장 막 날리라’는 것은 아니다. 심각한 긴장 상황에서 대북 전단은 북한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 대응 수순은.

“원고를 누구로 할지, 피해를 어떻게 추산할지 (개성공단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공단 폐쇄를 전제로 현재까지의 피해액만 청구할 순 있으나 남한이 개성공단을 포기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소송할지 따져 봐야겠지만 국내 소송을 우선 검토 중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중국과 합작한다거나 중국 측의 협력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이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이다. (사실이 맞다면) 외교적 통로를 통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은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은 연간 80만t 정도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봄 가뭄과 코로나19, 가을 홍수로 사정이 좋진 않은 것 같다. 다만 최근 10년 새 최악은 아니고 상중하 가운데 하 수준으로 본다. 개성을 중심으로 전역에서 아사자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식량 배급 정책을 바꾸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더 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아사자가 발생하거나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본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당장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워싱턴 선언 이후 북한이 아직 잠잠한 편이다.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당장은 국제사회에 큰 변화의 계기가 없으므로 (시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짐작하기엔 이르나 우리가 계속 (상황을) 보고 있으니 (핵실험 임박 등 상황) 변화가 있다면 그보다 약간 앞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딸 김주애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김정은이 아직 마흔이 채 안 됐고 김주애가 10살 정도라 후계를 논하기엔 이르다. 구체적인 자녀들의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첫째 아들은 아직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남성 중심 사회인 북한에서 여성을 후계자로 지명할지 의문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대북 심리전을 지시해 논란이 됐다.

“북한의 간첩행위에 대해 잘 대응하라는 취지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라는 의미다. 북한 인권 실상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북한의 경제사회 상황도 공개할 계획이다. 예컨대 민주노총의 (대북) 접촉 신고나 사후 보고 등을 알려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대응 심리전이라고 본다.”

-초안이 완성된 신통일 미래구상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다른가.

“신통일 미래구상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큰 이정표이며, 신통일 미래구상은 더 각론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

-조만간 중국 방문 계획이 있나.

“역대 통일부 장관이 중국에 초청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다만 주중대사 시절 만났던 사람 중에 대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직의 인사들이 있으니 필요하면 계기를 만들어 방문할 생각이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한 만큼 대중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 왔지만 정상적인 외교채널이 먼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프로필

■2022.5 제42대 통일부 장관 취임

■2022.3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2022.1~3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2013~2015 주중국대사

■16·17·18대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 21대 서울 용산 국회의원

■1989~1999 서울·수원지검 등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배재고, 서울대 법대(사법시험 2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