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면제 실험’ 효과 의문
차량 통행량 늘어 정체현상 심화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한 뒤 통행량이 최대 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7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재개하는 가운데 면제 효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1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면제 이전 한 달(2월 17일~3월 16일)과 이후(3월 17일~5월 2일)의 통행량을 비교했을 때 평균 10.9% 증가했다.

앞서 시는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1단계 조치(3월 17일~4월 16일)를 시행했다. 이어 지난달 17일부터는 2단계 조치로 양방항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고 있다. 특히 2단계 조치 이후 강남에서 도심 방향의 통행량은 하루 평균 4만 3524대로, 면제 이전 한 달 3만 7383대에 비해 16.4% 늘었다.

통행료 면제 이후 주변도로 평균 통행속도 역시 느려졌다. 도심에서 강남 방향의 경우 28.4㎞/h에서 2단계 조치 시행 뒤 26.2㎞/h로 줄어들었다. 강남에서 도심 방향은 27.5㎞/h에서 25.8㎞/h까지 떨어지는 등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는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 도입됐다. 하지만 혼잡통행료 징수가 교통 혼잡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고광민(국민의힘·서초구3) 서울시의회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외국에서도 혼잡통행료 제도는 흔한 데다 탄소 저감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시는 17일 오전 7시부터 양방향 혼잡통행료 2000원을 다시 걷는다. 시 관계자는 “두 달간의 ‘면제 실험’ 결과 차량 통행량이 늘고 통행 속도가 느려졌다. 최종 분석 결과는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면서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통행료 정책 방향을 올해 안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한국교통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통행료 면제로 증가한 통행량에 대한 체감도 및 재정 등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