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보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
민노총 순수 노조 조직으로 거듭나야

검찰이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 행위를 한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이들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이들은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이들을 통한 북의 지령에 맞춰 반정부 투쟁을 주도하고 군사정보 수집 행위 등을 했다. 특히 이들이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노조의 투쟁을 이끌어 가는 핵심 간부들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그동안 민노총과 그 산하 강성 노조들이 집회 때마다 반미·반일 등 근로 여건과 관계없는 구호를 외친 배경에 북의 지령이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총이 과연 순수한 노동단체인지 노조를 빙자한 친북 반정부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는 첩보영화를 방불케 한다. 공작원을 만날 땐 선글라스를 두세 차례 닦는 등 사전 약속한 신호를 사용했다. 공작원과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는 표현을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의 지시에 따라 ‘지사’란 지하조직을 결성해 민노총 장악을 시도했고, 지령에 따라 반정부 투쟁을 이끌었다. 핼러윈 참사 때는 ‘촛불시위와 추모문화제 지속적 개최’ 등이 지령으로 하달됐고, 평택 미군기지 등 군사기지 등에 대한 정보 수집도 꾸준히 이뤄졌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90건의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다고 한다.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한 편의 쇼”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공안정국의 부활” 운운하며 비판한 바 있다. 지금도 과연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민노총의 정치투쟁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정황은 이미 오래전 포착됐다고 한다. 하지만 문 정부는 남북 관계에 매몰된 나머지 군과 검찰의 대북 첩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 야당의 국정원법 개정 강행으로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사라진다. 북한의 위협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이 암약하게 놔둘 순 없다. 국가 안보라는 초당적 목표를 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백지화해야 한다. 민노총의 쇄신도 절실하다. 정치투쟁을 접고 순수한 노동운동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