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네이버 등 포털 문제점 심각한 우려”

국민의힘이 연일 네이버, 카카오를 향한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거대 포털의 뉴스와 쇼핑 서비스를 개혁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일각에서는 ‘포털 길들이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1일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의 문제점은 당 지도부에서 심각한 우려와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다”며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회를 통하든 입법을 통하든 여러가지 방법론이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에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0년 9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이철규 사무총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문제를 지적한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개혁을 예고하는 목소리와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점을 활용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네이버 뉴스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기사라 하는데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속이고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괴물이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지난달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포털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