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혁신위원으로 복귀

尹 직접 요청 ‘6년 만에 귀환’
대통령실 “사실상 좌장 개혁 주도”
사이버사 댓글조작 재판은 논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김관진 전 장관이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복귀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한다는 상징성에 더해 국방개혁 과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참여를 요청했고, 김 전 장관은 제안을 수락했다는 후문이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김 전 장관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김 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 국방컨벤션에 사무실도 꾸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국방혁신위는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 추진을 목표로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과 민간에서 예비역 장성 4명,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이버 보안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이 형식상으로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기구인 국방혁신위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이 역대 정부에서 ‘강력한 대북관’을 상징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복귀는 보수 진영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규정하며 강경한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고리가 적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10일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11일 동안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북한 도발에 초기 대응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주변에서는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조언도 많았지만 그는 “안보 콘트롤타워는 하루도 미뤄둘 수 없다”며 자리를 지키다가 정의용 실장이 임명되자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의 내정 배경에 대해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군은 지난 20여년간 세 차례 정도 큰 국방개혁을 했다. 김 전 장관은 실무자로서 그 다음 중간관리자로서 그리고 국방장관으로서 참여했다. 세 번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방혁신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걸쳐 합참의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방장관으로 일했다.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초기까진 청와대 안보실장도 지냈다”며 “그래서 우리 국방혁신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아마 김 전 장관만큼 잘 아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이 2012년 총선과 그 해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당시 정부와 여권(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야권(현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정치관여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풀려난 뒤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