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요구 조건에 동의하는 계약 형태 대부분
산재·고용 불안에, 고객 분쟁 발생시 자체 해결
경사노위, 특고·플랫폼 종사자 보호책 권고키로

플랫폼 종사자는 회사의 일방적 계약에도 거부하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분쟁시 해결방안이 없다보니 ‘불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연구회 ‘사회적약자보호분과’가 2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플랫폼 종사자 현장 간담회에서는 불합리한 개선 과제가 잇따랐다. 간담회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카카오·생활연구소·미소 등 지역기반 플랫폼 소속 배달기사·대리기사·가사서비스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플랫폼에서 일을 구하고, 고객과 접촉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새로운 고용형태 노무제공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리기사들은 “소규모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기업은 대부분 모바일로 작성하나 상호 협의·조정없이 회사의 요구 조건에 동의하는 형태”라며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리기사는 “기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콜 선택 여부뿐”이라며 “고객과 분쟁이 생기면 각자 해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달·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 개선과 산재·고용보험 적용 등을 요구했다. 배달기사 A씨는 “플랫폼에서 정한 배달금액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서 “후정산 방식이다보니 민원 발생시 배달료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전가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가사서비스 종사자 B씨는 “청소하다 다치거나 고가 물건을 다룰 때 파손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손배배상보험 가입 등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또 쉬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체력적인 소모가 크고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불만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긴장 상태가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대리기사 C씨는 “많은 이들이 ‘투잡’을 하는 데 산재시 두 직장을 잃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귀천(이화여대 교수) 사회적약자보호분과장은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보호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업 등의 의견도 청취해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사노위는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을 포함한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도한 경쟁과 업무 지시 및 규제, 분쟁 해결,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