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고령·여성 등 비정규직 증가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되면
노동생산성 하락 지속 우려
“노동시장 구조적 개선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성과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이 늘면서 양적 지표는 개선됐지만 노동생산성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돼 청년의 노동 공급이 줄고 고령층 노동 공급이 느는 상황이 계속되면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저성장 체제가 굳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은 통합별관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의 ‘노동시장 상황과 통화 정책적 함의’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4~2019년)과 팬데믹(2020년), 회복기(2021~)의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고용률은 팬데믹 이전 60.7%에서 회복기에 61.4%로 늘고 실업률은 3.7%에서 3.2%로 감소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3.0%에서 63.4%로 증가했다. 특히 실업률은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올해 1~3월에는 2.7%로 자연실업률(3.3%)을 밑돌았다.

반면 노동시장의 ‘긴장도’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노동시장의 긴장도가 높으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 팬데믹 이후 노동생산성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을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팬데믹 이전 2.45%에서 이후 1.70%로 줄었으나 미국은 0.38%에서 1.25%로 개선됐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령층과 여성의 저임금 노동이 증가한 것이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베이비붐세대가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최근 5년간 늘어난 전체 취업자수 중 60세 이상이 49%를 차지하며, 팬데믹 이후 저출산과 늦은 결혼이 확산되며 여성 청년층의 취업이 늘고 노인돌봄, 간병서비스 등의 일자리에 여성 고령층이 뛰어들었다. 이들의 일자리 중 정부의 공공일자리 또는 시간제나 비정규직이 상당수이고,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가 아닌 저부가가치 일자리에 몰려 있는 탓에 노동의 생산성이나 질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서 위원은 “올해 고용시장에서는 수요 둔화와 공급 확대가 맞물려 긴장도가 완화되고 물가 압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위원은 “출산율이 낮아져 청년 노동 공급이 줄고 노동생산성의 하락이 지속되면 저성장·저물가 체제로의 회귀가 불가피하고 통화정책적 부담도 증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