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일 著 『팬데믹과 한국 경제 위기』
수출 충격이 부동산 추락·가계부채 문제 촉발 가능성
저자는 먼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충격이 주택시장의 추락과 가계부채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주택가격은 현재보다 10% 이상 더 떨어지고 금리는 정점을 친 다음 예상보다 훨씬 긴 기간 유지된 후에 인하될 것이며, 40년 만에 도래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이름값만큼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끼친 변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팬데믹이 사상 최저금리와 고도의 디지털 기술 발전 상황에서 발생한 것은 역사적 행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팬데믹은 디지털 사회를 안방과 손안으로 끌어당겼고, 그 결과 전대미문의 비대면·비접촉 환경 속에서도 인류가 접촉과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역사적 최저 수준의 금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능케 했고, 민간부문의 자금 활용 공간을 크게 확대했다. 사실상 백신, 디지털, 풍부한 자금, 이 셋이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코로나바이러스 저격수로 활약한 셈이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불평등 양상 나타나
코로나바이러스 침투와 더불어 불거진 심각한 문제는 새로운 불평등 현상이라고 저저는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은 겉으로는 사람과 국가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이고 균등하게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염(률), 생존(사망), 건강, 일자리와 생업, 교육, 분배(소득과 부), 젠더 위상, 디지털 활용, 일상생활 방식 등 거의 모든 중요한 경제·사회적 요소에서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오랫동안 지방재정을 연구해온 저자가 주목하는 지점은 ‘크고 막강한 정부 신드롬’이다. 대부분 나라에서 정부의 권한, 기능, 사람, 돈이 급격히 확대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저자는 팬데믹이 1990년대 이후 세계적 우위를 점유해 온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론)’을 무릎 꿇렸다며서, 태생적으로 확대 지향적 타성을 지니는 정부와 정치권이 모처럼 다시 붙잡은 큰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 놓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서 강하고 비대해진 국가의 존재 속에서 그동안 크게 제한되었던 개인의 자유와 권한과 존엄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는 시대적 과제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