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 공포했다. 사진은 지난달 방일 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도쿄의 한 오무라이스 노포에서 건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보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대상에 일본을 포함시킴으로써 대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는 대폭 간소해졌다.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 신청 서류가 5종에서 3종으로 줄었다. 앞서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도 철회했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움직임은 더디다. 화이트리스트에도 아직 한국을 복원시키지 않았다. 사정은 있다. 우리는 산업부가 고시만 하면 되지만 일본은 국무회의 격인 각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속도를 올려 맞손을 잡아야 한다. “우리만 너무 속도를 낸다”는 반감이 한국 안에 적지 않음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우리와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이다. 하지만 탈(脫)탄소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미중 중심의 경제안보 재편 흐름도 거세다. 한일이 제조 강국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력한 라이벌인 두 나라가 역설적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급망 강화와 인력난 해소가 절실한 일본에게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탈(脫)중국과 소재·부품·장비 보강이 절실한 한국에게 일본은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공급망, 디지털 전환, 수소경제를 새 한일 협력을 좌우할 3대 조각으로 꼽기도 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 더 단단하고 진화한 경제지평 구축에 한일 두 나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23-04-25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