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100% 거론… 재산세도 감면
5월 첫째 주 본회의서 처리 목표
행안위 ‘전세금 先변제 법안’ 논의
野 “27일 쌍특검·간호법 등 매듭”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5월 첫째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득세를 50~100% 감면하거나 매년 내는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정은 지난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국토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전세사기 예방법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에 처리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음주에 본회의 날짜를 잡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매수권·공공매입임대를 골자로 하는 당정 협의안에 대해 ‘여전히 미흡하다’며 추가 보완 대책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및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을 열고 정부 안에 대한 성토를 이어 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면서 채권 우선 매입 방안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방송법과 ‘쌍특검’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양특검법’과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간호협회를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이 경우 ‘제2의 양곡관리법’이 될 수 있다. 원내 관계자는 “의료 직역 간 갈등이 있는 만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회의를 느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에서 독립법 제정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더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