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與 지지율 떨어져 진퇴양난
내년 총선 부정적 영향 미치나
② 국제유가 상승 기류에 부담
물가부담 커져 여론 악화 우려
③ 의견수렴·물리적 시간 부족
尹방미 이전 결론 내기 어려워

정부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 당초 정부는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상황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4월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31일 전기·가스요금의 사실상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과 물가 안정 주무부처 기획재정부가 국민과 산업계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자며 제동을 걸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연쇄적인 물가 상승 부작용과 국민 부담 증대를 이유로 들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현재 부족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막고 있다.

尹지지율 30%선 붕괴… 27%
與지지율, 야당과 격차 더 벌어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뉴욕 특파원 간담회에서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늦어도 이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다음주 내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달 내 결론이 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에는 세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30%대 그치고 있는 여당의 저조한 지지율이다. 전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인 32.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33.9%로 더불어민주당(48.8%)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상황은 더 심각해 윤 대통령 지지율은 27%로 5개월 만에 20%대 지지율로 내려앉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1%에 더 떨어졌다.

이렇다보니 당내에서는 당장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의원들은 18일 언론에 “문재인 정부 때 요금 안 올려도 된다고 큰소리 치던 한전과 산업부가 여전히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다”면서 “요금 인상이 자칫 총선을 망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여론을 지켜본 여당과 상반기 물가 안정을 약속한 기재부 입장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인상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로 분석된다.秋 “전기요금 인상 결정
전적으로 당이 판단할 문제”

추 부총리는 앞서 전기요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겠지만 전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당이 중심이 돼 정부, 전문가,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당에 며칠까지 (결정)하라고 할 수 없다”고 당에 사실상 에너지 요금 결정권을 맡겼다.

국제유가 상승 기류로 인해 덩달아 뛰기 시작한 국내 유가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OPEC+) 산유국이 유가를 높이기 위해 원유 감산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 혜택마저 줄어들 경우 국민의 물가 부담에 따른 여론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전날 기준 ℓ당 1656.9원으로 지속 상승세며 유류세 인하 혜택이 사라지만 1700원대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견수렴과 자구책 마련을 위해 걸리는 물리적 시간도 변수다. 당정협의회는 오는 20일 당·정·민 회의를 열어 에너지요금 현실화에 대한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반도체업계 등 산업계와 대한전기협회 등 에너지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당사자인 한전과 가스공사는 참석하지 않는다. 산업계는 요금 인상 부담을 호소하며 각각 유리한 특정시간대 할인을 내건 전용 요금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산업부 “尹 순방 전 ‘시기’ 결론 났으면”
“한전·가스공사 적자 하루 이자 50억”
산업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순방 전인 24일 이전에 ‘시기’에 대한 결론이 났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췄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은 대한전기협회 주최로 한전 재정 악화에 따라 발주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산업계 위기대응 위한 전기요금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참석한 10여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간담회 후 공동성명서를 내고 “한전의 적자 가중으로 국내 전기산업계는 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한전·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에 대해 하루에 지급하는 이자가 매일 50억원을 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냉방 시즌이 다가오는 7월에는 인상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도 한전의 채권 발행 규모가 올해만 9조 3500억원이라고 설명한 뒤 “한전 채권 발행 확대가 국내 사채시장을 구축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경영난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기존 중소기업 채권 부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겹쳐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전이 중”이라고 경고했다.산업부·한전 ㎾h당 13원 이상 원해
당정협의회 5~9원 또는 그 이하 논의
당정협의회는 산업부와 한전이 요청한 ㎾h당 13원 이상 전기요금 인상 폭에서 대폭 내린 5~9원 또는 그 이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한전은 1원 인상시 5000억원의 적자 개선을 기대했지만 인상 지연으로 인한 회사채 상승으로 인해 효과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2조 6000억원의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낸 한전은 지난해 한전채 37조원 발행에 이어 이달 현재까지 9조 4000억원이 추가도 더 늘어났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 약 9조원에 이어 요금 인상이 없다면 올 연말 12조 9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한전의 원가 회수율은 70%, 가스공사의 원가회수율은 62.4%에 불과하다. 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의 경우 지난 2월에 발전사로부터 ㎾h당 167.2원에 전력을 사들여서 가정과 산업계 등에 원가보다 14.5원 싼 ㎾h당 152.7원에 팔았다. 한전의 구입단가에는 송배전 및 사업소 관리비, 투자비, 이윤 등은 모두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원가 회수율은 더욱 낮아진다.

한편 지지율 여론조사 관련, 리얼미터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한국갤럽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