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요구서, 대통령실 관계자 나오지 않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제출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17일 미국 정보 당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해임건의서를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날 김병주·위성곤·강민정·진성준·강득구·오영환 의원 등 각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 약 17명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해임건의서 제출 전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임요구서 낭독은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공군 소속 일병이 체포되면서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내로서는 특대형 보안사고”라고 역설했다.

이어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법 도·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사건 발생 이후 나온 대통령실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입장은 가관이다. 어떤 근거로 유출 문서가 위조라고 결론 내린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도·감청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나 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 채 미리 도청을 위조로 결론 내렸다”며 “굴종적, 저자세 외교로 일관된 윤석열 정부답게 미국에 항의할 기회조차 포기했으며 도·감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허위 사실이라며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태효 제1차장은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했다”며 “도·감청 보안사고에 선의, 악의 운운하며 주권을 침해한 미국을 두둔하는 것을 보며, 왜 항상 자국의 국익은 뒷전인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했다.

또 “진짜 국익 침해 행위자는 작년 10월‘군사기밀 유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라며 “심각한 주권침해를 두고 ‘선의의 도청’, ‘허위 사실’, ‘자해 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기자회견 후 민주당 의원들은 해임건의서를 들고 대통령실을 방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수석 혹은 비서관 등도 나오지 않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해임건의서를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국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인사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에서 이 요구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점은 국회 운영위에서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