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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OTT 자체등급 심혈”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OTT 자체등급 심혈”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4-13 04:43
업데이트 2023-04-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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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희 영등위원장 인터뷰
“선정·자극적 콘텐츠 걱정 잘 알아”
5~6월 첫 사업자 선정… 제도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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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안주영 기자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안주영 기자
7개 항목 가이드라인 교재 등 제작“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 때문에 불편함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자체 등급 분류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사업자들을 엄선하는 한편, 사전 교육과 사후 관리 등 촘촘한 망을 구축하겠다.”

채윤희(71)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위원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OTT 자체 등급 분류제에 관한 우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말이나 6월 초 첫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첫발을 떼는 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등위 사전 등급 분류를 거치던 것과 달리 OTT 자체 등급 분류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업자가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할 수 있게 됐다. 영등위 사전 등급 분류에 최대 14일이 걸렸던 것에 비해 영상 제공 속도가 빨라진다.

‘자율에만 맡겨서 되겠느냐’는 일부 시선을 의식한 듯 채 위원장은 “창작자들이 조금 더 사회적 책임과 창작자의 권리를 고민해야 한다.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일이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OTT의 주요 콘텐츠를 대상으로 자체 등급을 매기는 시뮬레이션 결과, 사업자들이 원하는 등급과 영등위 등급의 일치율이 70% 정도나 됐다고 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더 높은 등급을 원했는데 영등위가 낮게 평가한 것까지 포함하면 일치율이 90%가 넘는 플랫폼도 있었다고 전했다.

우선 사업자를 엄선하기 위해 사업 계획서와 이행 가능성, 영등위를 비롯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따지겠다고 채 위원장은 밝혔다. 사전 교육에도 힘써 상대적으로 경험이 축적돼 있지 않은 사업자들을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한다.

적절하지 못한 등급의 콘텐츠가 유통됐을 때는 사업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고 했다. 채 위원장은 “신속하게 사후 관리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도 자체 인력에다 등급 분류 경험을 갖춘 이들을 뽑아 여러 조로 나눠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등급을 분류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채 위원장은 “가정과 사회에서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도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어 각계각층으로 교육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 위원장은 영화 홍보마케팅회사 대표에다 여성영화인모임 회장을 지내 누구보다 한국영화에 대한 애정이 깊다. 자연스럽게 한국영화의 암울한 현실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영등위에 많은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OTT가 자체 등급으로 되니까 많은 기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청소년 보호가 저희 기관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다.”

-영등위가 선정적인 콘텐트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겠느냐 의심하는 시선이 있더라.

“지금은 검열하는 시대가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어 조심스럽다. 오히려 창작자들이 조금 더 사회적 책임을 느끼면서 표현의 자유와 창작자의 권리 같은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OTT 주요 콘텐츠를 대상으로 등급 분류한 결과를 살펴봤더니 사업자들이 원하는 등급이랑 저희가 내준 등급의 일치율이 70%정도 됐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더 높은 등급을 원했는데 저희가 낮게 분류한 것까지 포함하면 일치율이 90%가 넘는 플랫폼도 있었다. 적절하지 못한 콘텐츠를 유통하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안전장치도 있어서 사업자들이 막무가내로 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사업자들도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영등위와 소통하며, 자율이 주어진 만큼 책임도 질 것이라고 믿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는 흡연이나 흉기 묘사 등에 대한 세세한 제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의 영등위에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등급 분류 기준이 있다. 7개의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약물, 모방 위험 등 고려할 요소들을 검토한다. 그런데 저희 규정 내용이 단어나 글자로 돼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예시나 사례를 넣어 쉽게 만들어 사업자들과 공유하고 교육 자료로 쓰려고 만들고 있다.”

-사업자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 같다.

“글로벌 사업자들은 원래 하던 일이라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처음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어려울 수 있어 찾아가는 사업자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청소년 보호와 관리를 위해 얼마나 적정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능력이 되는지, 이용자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에 반영한다는 등의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이용자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느냐도 선정 기준이 된다.”

-그래도 부적절한 등급이 유통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신속하게 사후 관리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도 자체 인력에다 등급 분류 경험을 갖춘 이들을 뽑아 여러 조로 나눠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청소년 교육에 중점이 맞춰지는 것인가.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중요하다. 영상물이 엄청 쏟아지는데 청소년이 좋은 영상을 찾아 볼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잘 지도해야 한다. 단속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쪽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등급을 분류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에서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에서 하는 영화 읽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협력해 교육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한다.”

-영등위 소관과는 거리가 있지만 더욱 큰 문제가 영화산업의 위축이다. 창작자들은 영화를 만들어도 극장에 걸릴 수 있을까,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같다.

“코로나를 거치며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 기조가 이어지면 내년 하반기 극장에 걸릴 한국 영화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등급 분류 신청 들어오는 것 보면서 느끼는 것이 편수는 줄지 않았는데 상업영화가 가뭄에 콩 나듯 들어온다고 해야 하나. 한국영화는 독립영화도 아니고, 단편영화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참 걱정이다. 단편 영화가 그렇게 많은 것은 이 산업에 들어와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같으면 단편으로 영화를 시작해 만들고 싶어하는 이 수요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현재 개봉작들이 코로나 때 제작된 것들이라고 들었다.

“업계에서는 영화를 시쳇말로 생선과 같다고 얘기한다. 만들어 바로바로 시장에 나와 선도를 유지하고 거기 맞춰 마케팅을 해야 팔리는데 지금은 거의 2년 전 영화들을 상영하게 되니까 매력이 떨어지고, 그 와중에 영화 관람료도 오르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상영관들이 특수관 쪽으로 자꾸 시선을 옮겨가는데 영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모든 작품을 아이맥스나 스크린X, 4D로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극장들이 수익을 좀 올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2D 상영 작품들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

-영화산업이 왜 중요한지, 여성영화인모임 전 회장으로서 누구보다 절실히 느낄 것 같다. 그런데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지.

“영화인들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낄 것 같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케이 콘텐츠가 지금 잘 나가고 문화 강국이란 인식에 휩쓸려 영화산업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은 독립 저예산 영화에 맞춰져 있는데 지금은 상업 영화가 잘 되게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업영화는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극장에서 돈이 안 돌아오다 보니까 영화 사업에 투자할 수 없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바꿔야 한다.”

-예전처럼 영화관에서만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플랫폼이 다양해지니까 관객들 취향에 안 맞으면 꼭 극장까지 가서 영화를 안 보고 OTT나 다른 플랫폼을 찾고 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나와야지, (지난달에 종료된 개봉 지원 제도인) 관람료 1000원을 깎아준다고 해서 관객들이 재미 없는 영화를 보러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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