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습·인권보고서 등 반발
의도적인 불응 가능성에 무게

북한이 사흘째 군통신선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한 기술 이상보다는 의도적 반발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북한은 성능을 대폭 개량한 ‘수중핵어뢰’인 해일 2형 폭파시험을 공개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9일 서·동해 군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7일과 8일에 이어 사흘째다. 평소 남북 군 당국은 군통신선으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와 오후 4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통화는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실시하는데, 이 역시 7일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주말에는 통화하지 않고 군통신선은 주말에도 운영해 왔다.군통신선은 2002년 9월 남북 사이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각자 군 상황실 사이에 통신선을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해 9월 24일에는 서해지구에, 2003년 12월 5일에는 동해지구에 구축됐다.

북한이 군통신선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진 불분명하다. 군에서는 기술적 이상과 의도적인 응답 거부 가능성 모두를 열어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측 선로 이상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술적 문제는 그동안 종종 발생하곤 했다. 지난해 6월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기통화가 한때 이뤄지지 않았는데 폭우로 인한 통신선로 장애 때문으로 추정됐다. 같은 해 10월 4일에도 개시통화가 되지 않았다가 마감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통화가 같은 시점에 이뤄지지 않은 만큼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의도적인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2013년 3월 27일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끊었다가 163일 만인 그해 9월 6일 연락을 재개한 바 있다. 2016년에도 2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항의해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차단한 적이 있다. 2020년 6월 9일에는 이른바 ‘대북전단 사태’ 와중에 통신선을 끊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교환을 계기로 413일 만인 2021년 7월 복원했다. 하지만 그해 8월 10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한 북한은 통신선을 또다시 끊었다가 55일 만인 그해 10월 4일 연결했다.이런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7일 수중전략무기체계시험을 진행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통신은 “4일 오후 함경남도 금야군 가진항에서 시험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2형’은 1000㎞의 거리를 모의하여 조선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 자형 침로를 71시간 6분간 잠항하여 7일 오후 목표 가상 수역인 함경남도 단천시 룡대항 앞바다에 도달했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수중 기폭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시험 결과 수중전략무기체계의 믿음성과 치명적인 타격능력이 완벽하게 검증됐다”며 “이 전략무기체계는 진화되는 적의 각종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며 전망적인 우리 무력의 우세한 군사적 잠재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해일의 수중폭파시험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이른바 ‘비밀병기’라며 해일을 공개했고, 같은 달 28일엔 해일 1형의 수중폭발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해일 2형 발사와 관련해 “한미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개 보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