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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미중 갈등에 반도체 등 韓 전략사업 약화”

IMF “미중 갈등에 반도체 등 韓 전략사업 약화”

윤창수 기자
윤창수, 김진아 기자
입력 2023-04-07 01:08
업데이트 2023-04-0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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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급망 자국중심화에 주목
장기화 땐 세계 성장률 2% 감소
한국·독일 등 양진영 교류국 타격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전략산업 경쟁력이 취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5일(현지시간) 공개한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 주도의 양 진영으로 갈라지는 상황이 해외 직접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IMF는 미중 갈등으로 세계 각국이 공급망을 자국으로 되가져가는 ‘리쇼어링’과 믿을 수 있는 국가로 이전하는 ‘프렌드쇼어링’에 나서는 상황에 주목했다.

그 결과 해외 직접 투자는 지정학적 입장이 유사한 나라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전략산업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는 증가했지만 중국 등 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유럽에서 이뤄진 해외 직접 투자가 아시아의 약 2배나 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자국 제조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크게 줄었다. 미국의 해외 투자 자금이 중국과 베트남을 떠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유럽으로 가면서 미국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캐나다와 한국이 상대적 승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리쇼어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전략산업에서는 한국도 취약한 것으로 분류됐다. 전략산업은 다른 국가가 경쟁력이 있고 외교관계가 좋더라도 우선 자국에 투자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IMF는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두 진영으로 각각 분열되면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성장이 2%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양극화된 세계 경제 상황에서 경제 성장 감소는 신흥국 중심인 중국 진영에서 더 크게 나타나겠지만, 미국 진영에도 일본·한국·독일 등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교류하는 국가가 있어 피해가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나 중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는 어려워서 양쪽의 압력을 동시에 받다가 결국 불확실성을 감수한 채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일본·네덜란드의 중국 상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조사 실시와 감시 강화를 요구하며 반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지난 3∼4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중국 대표는 3국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해 “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3국은 “반도체 규제 강화는 안보와 연관된 문제”라며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 윤창수 기자·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3-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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