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법 한국 기업 악영향 우려
“가드레일 조항에 대책 없다” 질책
소부장 예산 삭감·지역균형 부족 비판도
새 특위 野 간사에 초선 홍기원 선임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이 한국 기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첨단전략산업특위는 5일 정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들은 뒤, 우리 기업을 향한 미국의 압박과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따져 물었다. 정부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등이 출석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작년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우리 기업들은 수십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1년 사이에 미국이 반도체 규제, 보조금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반드시 우리 반도체 기업 전략산업에 대한 위기감·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성과를 안고 돌아오기 바란다”고 정부를 압박했다.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며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미국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일정 기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소위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했다.

이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측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지 기업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하이닉스나 삼성과 같은 개별기업이 미국 정부와 협상할만한 레버리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미국 시장을 선점 확보하는 데서 오는 이익과 투자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한 질책도 잇따랐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정부도 메가 클러스터에서 소부장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완성도를 이야기하는데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들이 많지 않나”라면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 정부 지원으로 자립도 높여왔는데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생각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여야는 첨단 산업 육성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은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에서만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했다. 전북 익산 지역의 김수흥 민주당 의원도 “연구개발 투자가 지역적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했고, 광주 지역의 민형배 의원도 “반도체 특화단지 심사 평가 항목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1(하나)도 없다”며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지만 또 관련기업들이 지방 투자도 상당 부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투자가 골고루 일어나도록 산업부에서 유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첨단전략산업특위는 이날 홍기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전임 간사였던 이원욱 의원이 의정활동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의를 표하면서 민주당은 홍 의원을 새로운 간사로 추천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에서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을 했었고 위원장이 같은 평택 출신이라서 잘 모시고 일하라는 취지로 저를 간사로 선임해준 것 같다”면서 “특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