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협의회’ 개최
“학폭 경각심 강화에 당정 인식 같이 해”
피해학생 맞춤 지원 강화…“즉시 분리조치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종합 대책으로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에서 정시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폭력 대책 방향성은 크게 ▲가해학생 엄정 조치 ▲피해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2년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피해학생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 개선하고, 1대1 전담제도 등을 통해 피해학생 맞춤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해 근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하고 보호하며,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학폭 건수 줄이기 위한 특단 대책 필요”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201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폭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즉시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폭 예방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학생기록부 가해 기록을 끝까지 연장하고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막고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송 기록까지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억울한 가해자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한단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학폭 예방 및 대책 법률, 행정심판법,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박 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기록을 취업 시까지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