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때마다 공방전
與 “당 전위대” 野 “대표성 확보”
10일 국회 전원위 난상토론 예고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해 버렸다. 당 전위대 역할만 하고 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국민 의사에 가장 맞는 대의 민주주의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다.”(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비례대표제 폐지와 확대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등 선거구제 문제에 주된 관심이 쏠려 있지만 비례대표제는 선거제 개편의 또 다른 축이다.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전원위 토론의 첫 주제도 비례대표제다.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제는 선거제 개편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었다. 젠더 갈등 땐 여성 할당제가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비례대표 후보 자질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문제를 불렀다.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이 열린민주당을 창당하면서 ‘기생정당’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비례대표제 관련 내용만 보면 권역별 대 전국형, 병립형 대 준연동형, 개방명부식 대 폐쇄명부식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비례대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민의힘 측은 비례대표 폐지를, 민주당 측은 전면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모두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주장을 대변하는 셈이다. 어떤 방향이든 비례대표제 개혁론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