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수 5명이 각각 기관총으로 쏴서 사형을 집행했다. 공개처형을 목격한 것은 인민반에서 무조건 참석하도록 공지했기 때문이었다. 참석을 거부할 수 없었다.”

“지난 2015년 강원도 원산시 경기장에선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고 곧바로 총살됐다.”

정부가 30일 ‘2023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국 영상을 본 청소년이나 구금시설 도주자에 대한 공개처형, 강제노동이 자행되는 정치범 수용소 등 열악한 북한 인권 실태를 증언하는 목소리가 드러났다.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만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정부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450여쪽 분량의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여성·아동 취약계층 ▲정치범 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2017년 이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증언한 인권 침해 사례를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로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마약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엔 한 여성이 집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이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인 이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되어 공개처형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구금시설에서 도주하다 붙잡힌 수형자의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지속적으로 수집됐다. 구금시설에서 동성애나 성매매를 이유로 비밀 처형된 사례를 전한 탈북민도 있었다. 또 북한은 최근까지 정치범 수용소 5곳(평안남도 개천시 14·18호, 함경북도 화성군 16호, 청진시 25호, 함경남도 요덕군 15호)을 운영하고 있고 수용민들은 광산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외부 정보를 지인들을 통해 접하고 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109연합지휘부가 수시로 가택 수색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안원이 수시로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는 검열이 이뤄진다는 증언도 나왔다. 단속에 걸릴 경우 무마하기 위한 뇌물이 필요한데, 중국돈 1만 위안(188만원 상당)부터 많게는 1만 달러(1300만원 상당)까지 필요하다는 증언도 있었다.

또 식량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부분 주민은 경작·장사 등 경제활동을 통해 식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치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의료진에게 현금, 현물 등 사례를 해야 한다는 증언도 나왔다.보고서의 내용은 대부분 유엔이나 국내외 민간단체에서 발표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미 알려진 수준이지만 해당 시기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많은 증언을 확보했다는 차이가 있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3412명으로, 정부는 하나원에서 문답서를 작성한 2075명 가운데 2017년 이후 경험한 인권 침해 상황을 진술한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정부는 북한인권 보고서를 2018년부터 매년 발간했지만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3급 비밀로 분류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영문판 발간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면서 대북 압박에 나서는 차원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서와 관련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 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