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시간 30분 넘게 영장실질심사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부구치소 대기’ 한상혁 위원장 석방
혼란 빠진 방통위, 업무 공백 사태 막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하고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재판부가 한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한 위원장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심문을 마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가 지난 24일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크게 4가지다.

심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재승인 유효기간으로 4년을 부여할 수 있는데도 3년으로 줄인 혐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이를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도록 한 혐의, 지난해 9월 심사 결과 조작을 부인하는 취지의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한 혐의 등이다.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직권을 남용한 적도, 상임위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적도 없으며, 보도설명자료 또한 허위 문서가 아니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입장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의 핵심인 조작 지시 혐의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 TV조선은 방통위 심사 당시 공적 책임,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다. 이후 감사원은 TV조선의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 자료를 지난해 9월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같은 달 23일 방통위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지원정책과장이었던 차모씨와 방송정책국장이었던 양모씨,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63) 광주대 교수를 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16일 방통위원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한 위원장을 정면으로 겨누고 신병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속 기소된 3명은 다음달 4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주무 국·과장에 이어 수장까지 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혼란에 빠진 방통위는 한 위원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업무 공백 상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