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 한달 휴가 등 논란 의식
공짜노동 유발 포괄임금제 실효성 주문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빠른 시일 내 전방위 장시간 근로감독을 지시했다. ‘공짜노동’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실효성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및 저출산대책 등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적 우려를 거론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시간 노동’ 논란이 일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장기 휴가가 ‘그림의 떡’이라며 반발에 직면했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부터 MZ 세대로 대표되는 청년과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이 장관은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연차·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방해 또는 불이익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확인했다”며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6일 개선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해 우선 감독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정기·수시 감독에서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결과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며 “의식·관행 개선이 동반돼야 제도 개선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의식하듯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현황에 대한 감독을 통해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장관은 금주 중소기업근로자와 미조직근로자, 중장년 중심의 현장 대화 계획을 밝혔으나 관심인 양대노총과의 만남은 포함되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