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위장 탈당에 위헌·위법 인정”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효력 유지 판결을 두고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그 절차(탄핵) 속에서 이 법(검수완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소송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했다. 헌재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 뜻은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으로 우리가 개정한 ‘시행령’ 더 중요해져”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의 보완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밖에 없을 텐데,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저희가 개정한 (검수완박) 시행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추진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재 결론조차 (민주당과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을 시켜서 계속 입법을 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차출론’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시피 법무부 장관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김기현 “강도질 들통나자 경찰관에 책임 묻는 격”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한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 “강도가 강도질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작 탄핵을 당해야 할 대상은 헌재 재판관 직책에 걸맞지 않게 얄팍한 법 기술자로 전락해 양심은 내팽개치고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아세하는 민우국(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라야 멍들든 말든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얄팍한 정치공작적 계산을 현명한 국민은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경고했다.